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의 유력 후보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보수정당인 선진당도 전면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일부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무상급식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실현성을 의심받는 무상급식은 사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의 과천·성남·포천의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경남의 남해·합천·하동·의령·거창 5개 군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교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문제삼고 있는 재원 부족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1900억원이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거부당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의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 동아가 기겁을 하며 사설 등으로 극렬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조선 동아의 반대 근거는 재정파탄이다. 경기도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1년에 총 66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2조 정도 될 것이다. 조선 동아는 이 많은 돈을 무상급식에 쓴다면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아르헨티나같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정파탄과 자원분배 왜곡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
[경향의 눈]도곡동 땅, 검찰은 거짓말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의 박래용 논설위원은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래용 논설위원이 겪어본 결과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검사들"도 있고 "나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검사들"이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나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검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이었다고 한다. 그는 곤란한 질문은 피해갔는데 이럴 경우 기자들은 그걸 99% 긍정적 답변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나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실히 한 편인 안강민과 휘하 검사들은 그래서 당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
정권은 변명한다. 미디어법은 2012년까지 유예했으니 정권을 위한 법이 절대 아니라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이 3년 간의 유예를 권력과 언론 간의 거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거리'가 아니라 '여지'다. 3년의 유예를 둠으로써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할려면 3년이 필요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조중동이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의 반대로 법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방송환경이 생각과 달리 기대했던 효과를 못보는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다. 조중동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면 자신들도 뭔가를 주어야 한다. 언론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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