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문을 열어제낀 건 이명박 정권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거부당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의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 동아가 기겁을 하며 사설 등으로 극렬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조선 동아의 반대 근거는 재정파탄이다. 경기도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1년에 총 66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2조 정도 될 것이다. 조선 동아는 이 많은 돈을 무상급식에 쓴다면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아르헨티나같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겁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사설

조선일보 사설

하지만 이런 재정파탄과 자원분배 왜곡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4대강으로 잘근잘근 씹어깨준지 오래다. 2010년 4대강공사에 책정된 예산만 22조다. 작년 연말 대학생들 등록금 모두 내주고도 몇배가 남는 돈이라니 하면서 22조에 대한 여러가지 계산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엄청난 돈을 자원 분배 왜곡과 재정파탄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일 사업에 단시간에 퍼붓는 정부가 있는데 조선 동아가 2조의 돈으로 그런 걱정을 하는 게 국민에게 먹힐리가 없다. 멀쩡한 국토를 파헤쳐가며 만드는 구조물에 처바르는 22조를 날치기하는 것엔 아무 말 안하다가 우리 귀여운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2조는 재정을 파탄의 원흉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설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 동아가 무상급식에 쓰는 2조를 두고 저 난리를 치는 게 꼭 선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여야가 같이 무상급식을 선거정책으로 내걸어 경쟁하게 내버려 두면 될 일인데 저렇게 경끼까지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어쩌면 조선과 동아는 공동체를 일깨우는 제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지 모른다. 무상급식을 맛본 시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좀 더 진보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보정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진보 여론도 쉽게 형성될 수있다.

이 경우 이명박 정권은 진보정치의 확산에 정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가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 재원이었다. 사람들이 진보에 품고있었던 가장 큰 의문이 진보의 말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보수는 자원의 제한성을 들어 진보가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보수세력 이데올로기의 원천인 자원의 제한성을 허물어 버렸다. 22조는 1년 예산의 1%인 껌값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보수는 이제 그만큼의 돈에 대해서 진보에게 할말이 없어졌다. 이제 22조로 4대강 공사하듯이 다른 복지 정책들도 밀어부쳐 볼만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상급식을 이렇게 사회제도화 시킨데엔 경기도 의회의 공도 크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안을 무산시키면서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버렸다. 어쩌면 이게 무상급식으로 끝날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선거의 핵심 이슈를 만들 김상곤 교육감에게 다른 더 큰 기대가 더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