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선별지원하면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판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자식들은 낙인을 찍힐 수 있다. 한나라당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학교 급식이 시행되는 실제 과정에서 무상급식 대상자가 노출될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학교에서 다 막아내기는 어렵다. 무상급식이 선별지원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초중학교 9년 간 아마 한 번 이상은 무상급식에 대한 상처의 경험을 안고 자라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본인이 아는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울 것이다. 자기 반에 무상급식 받는 애가 몇 명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친구 사이에 화제에 오르거나 하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의 유력 후보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보수정당인 선진당도 전면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일부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무상급식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실현성을 의심받는 무상급식은 사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의 과천·성남·포천의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경남의 남해·합천·하동·의령·거창 5개 군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교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문제삼고 있는 재원 부족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1900억원이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거부당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의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 동아가 기겁을 하며 사설 등으로 극렬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조선 동아의 반대 근거는 재정파탄이다. 경기도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1년에 총 66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2조 정도 될 것이다. 조선 동아는 이 많은 돈을 무상급식에 쓴다면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아르헨티나같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정파탄과 자원분배 왜곡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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