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자급식 막아달라"…TV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TV토론을 제안했다. 더 볼 것도 없이 이 제안은 오세훈 시장의 대권전략의 일환이다. 무상급식반대로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낙점도 받겠다는 일타이피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무상급식이 여론에 거스르는 것일뿐 아니라 대통령에 어필하는 전략은 대통령에 맞서 대권을 쟁취한다는 대권의 법칙에도 어긋난 것이다. '옛다 관심'만 있을뿐 대권주자로서 강한 인상을 주기는 힘들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으로선 별다른 선택이 없다. 박근혜가 이미 대통령에 대립하는 캐릭터로 우뚝 선 상황에서오세훈 시장이 갈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박근혜에 맞서는 길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
틀니 보급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김두관 도지사를 도의회가 좌절시켰다. 경남 도의회는 무상급식예산 235억 중 118억원을 삭감하고 틀니 예산 20억 3천5백만원은 전액 삭감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의회에 의해 제지 당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김두관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고 서울시는 그런 시장에게 700억의 예산을 의결하며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두관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입장에서도 다르지만 의회와 충돌에서 보이는 자세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의결한 시의회를 향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의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깍이고 틀니 예산을 전액 삭감당한 김두관 지사는 한번 더 정책의..
부산시 새 교육감 인수단 "무상급식 방안 만들어라" 6.2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보수 성향의 임혜경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임혜경 당선자는 2011년 전면 실시이고 초중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에 비하면 1년 늦고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 교육감에 비하면 모자란 공약이지만 어쨌뜬 하긴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낮은 단계의 무상급식임에도 실시를 위해 꼭 협조가 필요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혜경 당선자의 공약에 선을 긋고 있다. 허남식 시장은 한술 더 떠 다른 광역단체들도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고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許시장 "201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어렵다" 이때문에 부산 정가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무상급식이라면 으례 초중등학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닌 노인들의 경로당에서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실태 파악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가 노인들을 위해 내건 공약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인수당을 배로 인상하여 월 19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다른 공약도 살펴봤습니다. 노인들도 무상급식하는데 초중생 무상급식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동수당도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밑 대기업 동네수퍼마켓은 규제한답니다. 이 후보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어르신들로부터 기특하다 소리를 듣는 공약을 내건 후보는 바로 민주당 부산시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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