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문하는 책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 우파식의 과격한(?)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만든 신조어처럼 좌파신자유주의에 좀 가깝다 할 수있다. 분권과 대북정책에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기본적 복지도 주문한다.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자유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은 크게 무리하진 않아보인다. 이 책의 장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가볍게 읽을 수있다는 것. 둘째는 가볍지만 제법 깊이있는 경제적 이해를 얻을 수있다는 것. 한마디로 읽어볼만하다. 내용 요약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 경영진 은행의 합의에 바탕을 둔 독특한 제도다. 독일과 일본은 조직적 -- 은행지배구조 미국과 영국은 경쟁적 -- 증권시장구조 은행은 경영에 관여하기 ..
전문가 8명이 한국의 개혁과제와 관련해 논한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윤영관교수를 외교부장관으로 뽑았다고 한다. 윤영관교수의 글은 1장에 나오는데 가장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윤영관교수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것은 집중된 권력구조의 집단들이 유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 내의 분권과 민주화에 바탕하지 않은 집단간의 권력 분점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이후 기업이나 언론을 상대로한 국가 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국가시스템에 장애만을 만들었다. 87년 이후 대통령 중심의 권력은 분산되었지만 이 분산된 권력이 집단 속에서 집중되어 민주화의 과실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영관 교수는 이 집단들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내용 ..
황승흠 외 지음. 커뮤니케이션스북스 펴냄 이 책은 겉면 뒤 쪽에 크게 쓰여진대로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최초 연구서다.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의 경우 방송과 달리 국제적이고 상호참여적인 성격 때문에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한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결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책은 한국자율규제시스템 부재 원인 5개를 제시하고 바꾸어 나갈것을 주문한다. 책에 나오는 2002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위헌결정문은 한번 음미해볼만하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탄탄하고 기초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 아래는 주요 부분 요약 내용이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이고 국제적..
대한민국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버지(변희봉)는 나라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조직을 따르면 안다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맹종하는 조직은 허술합니다. 바이러스 조사팀이 조심해서 운반한 강두를 병원에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이런 조직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웃기는 일은 현실에서도 허다하죠) 경찰은 강두의 신고를 간단하게 무시합니다. 조직의 허술함은 영화 내내 웃음의 소재입니다. 조직 내부로 들어가보면 조직이 의외로 허술하다는 것을 봅니다.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실패는 황당한 상황을 자주 연출합니다. 윗 사람의 한마디에 어이없는 소동이 벌어지기도합니다. 그러나 조직은 실패를 방어하는 데엔 도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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