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의 결과는 민주화가 아닌 권력분점

 

전문가 8명이 한국의 개혁과제와 관련해 논한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윤영관교수를 외교부장관으로 뽑았다고 한다. 윤영관교수의 글은 1장에 나오는데 가장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윤영관교수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것은 집중된 권력구조의 집단들이 유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 내의 분권과 민주화에 바탕하지 않은 집단간의 권력 분점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이후 기업이나 언론을 상대로한 국가 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국가시스템에 장애만을 만들었다. 87년 이후 대통령 중심의 권력은 분산되었지만 이 분산된 권력이 집단 속에서 집중되어 민주화의 과실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영관 교수는 이 집단들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내용

윤영관

독일형 모델의 특징은 사회가 비교적 평등하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이분화의 경향은 약하고 사회적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구가한다. 사회적 평등의 추구가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하여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기본적인 관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관료집단의 존재를 가정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시대나 전두환기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관료들은 대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압력과 영향력을 차단한 채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나갔던 것이 사실이었다.

재벌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경제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조치를 취할 수있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집중된 정치권력과 집중된 경제권력 간의 유착구조에서 포로로 잡혀 국가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력들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바로 그 권력들 내부의 집중구조를 해소해야만 할것이다. 민주주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사회 각 집단들이 자체적으로 집중된 힘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힘이 분산되어 있으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 방향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사회전체가 동태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도 자동제어정치가 작동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