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경제 희망찾기 - 경직된 노동법이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로 만든다?

 

노무현 정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문하는 책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 우파식의 과격한(?)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만든 신조어처럼 좌파신자유주의에 좀 가깝다 할 수있다. 분권과 대북정책에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기본적 복지도 주문한다.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자유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은 크게 무리하진 않아보인다.  

이 책의 장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가볍게 읽을 수있다는 것. 둘째는 가볍지만 제법 깊이있는 경제적 이해를 얻을 수있다는 것. 한마디로 읽어볼만하다.

내용 요약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 경영진 은행의 합의에 바탕을 둔 독특한 제도다.

독일과 일본은 조직적 -- 은행지배구조

미국과 영국은 경쟁적 -- 증권시장구조

은행은 경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기업내용을 잘 아는만큼 별도로 대출심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선 장인자격증이 있어야 자영업 가능. 그리고 토요일 오후 4시 평일 오후 8시 일요일 휴무를 지켜야 함.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지식인들은 대부분 무질서한 자유방임을 비판했다. 독일을 대공황위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나치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유방임에서 찾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시프 스탈린이 집권한 소련식 사회주의도 싫었다. 우파와 좌파에서 모두 벗어나려 했다. 독일은 결국 제3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수요자극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케인즈식 거시경제를 운용보다는 공급측면을 더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면서도 또 다른 매력인 대의제도가 있다. 다수결로 하자면 여론에 의해 부결이 되겠지만 대의제도는 사회전체를 대신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동에 의한 여론이 정책을 왜곡시킬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 된다.

경기불황 때 늘린 정부의 재정은 호황기에 줄어들어야 마땅한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재정은 끊임없이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직의 자기 확장적 행태는 경제에 큰 짐이 되고 기업이 사업의욕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1980년 연금개혁에서 소득상승률 기준으로 지급했던 연금을 물가연동으로 바꾸었다.

영국은 1986년 2차 연금개혁에서 과거 20년간 최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했던 평균소득 금액을 평생 평균소득으로 대체했다.

영국은 가입자 부담 9% 고용주 부담 10.2% 국가 부담 18% 정도.

최고세율 기준 소득세. 벨기에 55% 프랑스 53% 네덜란드 52% 오스트리아 50% 이탈리아 45% 영국 40% 한국 36%(9-36%의 4단계 누진세)

기업들은 신규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진만큼 경기변동에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있다. 경기침체기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경기 확장기에 신규 인력을 마음 놓고 뽑는다. 개개인의 고용안정성이 불안하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채용이 늘어난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를 수록 기술이 축적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경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병폐가 발생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노동자들이 당장 느끼는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 기업들의 자유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법이나 복지는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로 만들어버린다.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암시장이 성행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