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시장직을 걸줄 알았는데 대권 포기는 다소 의외다. 압도적 후보인 박근혜가 막고 있지만 그래도 당 내 2위권의 유력 주자가 대권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권노림수라는 비판을 오세훈이 어느정도는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세훈의 불출마선언이 불순함은 좀 덜었다해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을 넘기는 동력이 될지는 의문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고 주민투표 전후해서 희망버스도 예고되어있다. 오세훈의 대선불출마가 이런 직면한 빅이슈들을 뚫고 투표의 긴장을 높여주기는 힘들어 보인다. 불출마선언 자체의 파괴력도 기대할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불출마선언은 유권자에겐 다소 뜬금없는 이벤트다. 당 내 2위권..
김정길 전 장관이 자전에세이 희망에는 "현 한나라당 유력 후보 중의 한 사람이이자 광역단체장인 변호사가 한 사람이 공천 문제를 논의하러 청와대에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뷰스엔뷰스가 오늘(7월 4일) 이 부분에 대해 여기서 지칭하는 인물이 오세훈임이 분명하다고 썼다. 김정길 "오세훈, DJ정부에 공천 부탁했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오세훈은 이날 오후 서울시를 통해 "사실이 아닌 상황을 김정길 전장관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 부인했다. 오세훈 "김정길이 착각한듯, 사실과 달라" 그러나 과거 신문을 살펴본 결과 강력한 부인과 달리 오세훈 시장은 국민회의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온다. 기사가 맞다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영입을 추진하던 당시 국민회의 측에 (오세..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가 결국 실시될 모양이다. 보수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16일 유효서명자 41만8천명을 넘는 80만 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2개월여 간의 서울시의 서명부 검증과 심의를 거치면 투표는 8월 20일에서 25일께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유효 투표인 33.3%를 넘는 것부터 어려워 보인다. 몇몇 자치단체에서 35%를 넘어서는 투표율을 보인 전례가 있지만 그건 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들이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에서 평일 치러지는 선거가 30% 이상의 투표율을 올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는 복지 혜택을 없애라는 투표다. 지역구에서..
2000년대 초반 국민연금은 국민적 비난 대상이었다. imf와 양극화로 살림이 어려워 한푼이라도 아쉬워진 사람들은 자신이 납입했음에도 찾을 수 없는 국민연금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런 여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악소문들을 만들어냈다. 부부가입자는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던가 나중에 타먹을 땐 국민연금이 망한다던가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약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기업에서 매칭으로 돈을 내주는 연금을 오히려 거부하는 기가막힌 사태도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서 하는 연금이 불안하다고 사기업 보험을 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악소문들은 싹 사라졌다. 오히려 자발적 가입자가 급증하고 특히 강남3구에선 노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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