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문하는 책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 우파식의 과격한(?)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만든 신조어처럼 좌파신자유주의에 좀 가깝다 할 수있다. 분권과 대북정책에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기본적 복지도 주문한다.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자유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은 크게 무리하진 않아보인다. 이 책의 장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가볍게 읽을 수있다는 것. 둘째는 가볍지만 제법 깊이있는 경제적 이해를 얻을 수있다는 것. 한마디로 읽어볼만하다. 내용 요약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 경영진 은행의 합의에 바탕을 둔 독특한 제도다. 독일과 일본은 조직적 -- 은행지배구조 미국과 영국은 경쟁적 -- 증권시장구조 은행은 경영에 관여하기 ..
윤건영 : 나는 왜 감세를 주장하는가? [176] 43940 | 2006-04-24 추천 : 54 / 신고 : 76 | 조회 : 12663 | 스크랩 : 6 "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윤건영입니다.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창의성, 다양성, 기민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국가경영의 패러다임도 “큰 정부-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도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결함은 조심스럽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의 ..
지금 한국영화계가 점유율 60%에 육박하는 성공을 거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스크린쿼터가 아닙니다. 스크린쿼터가 도입되고 한참 뒤에도 한국영화는 도대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저질화를 이끈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극장은 할당된 의무상영을 채우기 위해 싸구려로 급조된 영화를 상영관에 내걸었습니다. 그런 저질 한국영화들은 한국관객의 자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영화를 부흥시키기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한국영화를 황폐화 시켜버렸던겁니다. 한국영화 부흥의 열쇠는 배급사의 대형화입니다. 과거 한국영화계는 군소배급사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한편에 배급사가 흥하고 망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군소 배급사들만 난무하다보니..
ⓒ2006 장재완 충남대가 평생 김밥을 팔아 대학에 50억의 기부한 정심화 여사의 이름을 붙인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이름을 국제문화회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겨레의 기사를 접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김밥팔아 모은 돈은 죽어서도 대접을 못받는게 대한민국인가요. 충남대는 대학의 건물표준화를 위한것이라 변명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이름 주인이 김밥파는 할머니가 아니라 명망있는 학자이거나 경제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감히 그들이 그 이름을 땔 엄두나 내었을까요. 그랬다간 그 제자나 관련인들이 들고일어나서 대학이 한바탕 쑥대밭이 되었을겁니다. 아직도 과거에 호의호식한 친일파들의 이름이 대학 곳곳에 새겨져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떼어낼 생각도 못하는 한국의 학계가 김밥장사 할머니의 이름을 잘도 떼어냅니다. 친일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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