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국민연금은 국민적 비난 대상이었다. imf와 양극화로 살림이 어려워 한푼이라도 아쉬워진 사람들은 자신이 납입했음에도 찾을 수 없는 국민연금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런 여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악소문들을 만들어냈다. 부부가입자는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던가 나중에 타먹을 땐 국민연금이 망한다던가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약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기업에서 매칭으로 돈을 내주는 연금을 오히려 거부하는 기가막힌 사태도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서 하는 연금이 불안하다고 사기업 보험을 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악소문들은 싹 사라졌다. 오히려 자발적 가입자가 급증하고 특히 강남3구에선 노후투..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령연금을 고민하다, 아내가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4년치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국민연금 지급의 최소납입연수는 10년이다. 6년만 더 납입하면 우리 부부는 아내 명의의 연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에 문의한 결과 아내가 한달 십만원(25등급) 이상을 납입하면 지역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어랍쇼! 이게 웬 떡인가?” 아내의 결혼 전 가입년수를 뺀 나머지 횟수만 가입하면 된다. 거기다 공단에서 20년 미만 가입자의 수익률은 사연금 5%의 두배를 넘는 11%에 해당된다고 했다. 보통의 사연금보다 적은 횟수를 납입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있다니, 이거야 말로 “경제야 놀자”팀이 뒤로 나자빠질 금융상품 아닌가. 정말인지 연금공단의 확답을 받..
윤건영 : 나는 왜 감세를 주장하는가? [176] 43940 | 2006-04-24 추천 : 54 / 신고 : 76 | 조회 : 12663 | 스크랩 : 6 "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윤건영입니다.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창의성, 다양성, 기민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국가경영의 패러다임도 “큰 정부-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도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결함은 조심스럽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의 ..
1.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손해봤다? 답 : 반대입니다. 주식투자는 2003년 년도별 누적수익률 12.8%로 년도별 전체 누적수익률 8.7%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2003년까지, 주식투자는 국가 초위기 상황인 IMF 97년 외에는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최대 투자처인 공공부문의 4.9%보다 7배 이상 높은 35%의 수익률로 그야말로 대박을 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3천억입니다. 2. 국민연금의 운용과 집행은 투명하지 못하다? 답 : 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평가하는 위원회들을 두고 있는데 위원중 과반수는 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 대표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들 중엔 노조와 참여연대가 추천한 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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