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8가지

 

1.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손해봤다?

답 : 반대입니다. 주식투자는 2003년 년도별 누적수익률 12.8%로 년도별 전체 누적수익률 8.7%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2003년까지, 주식투자는 국가 초위기 상황인 IMF 97년 외에는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최대 투자처인 공공부문의 4.9%보다 7배 이상 높은 35%의 수익률로 그야말로 대박을 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3천억입니다. 

2. 국민연금의 운용과 집행은 투명하지 못하다?

답 : 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평가하는 위원회들을 두고 있는데 위원중 과반수는 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 대표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들 중엔 노조와 참여연대가 추천한 4인도 있습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이들이 정부와 결탁해서 국민을 속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연금을 우려하는 수많은 보도기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 어느 기관보다 많은 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2003년 6월 현재 주식투자분 중 20%를 삼성전자로 보유한다는 사실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못한다?

답 :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적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령사회가 된 서구 선진국보다 기금이 많이 쌓이고있어 재정안정을 이루어 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기금에도 불구하고 50년후의 재정에 대비하여 5년마다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재정계산제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고갈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꺼질까를 걱정하는 것만큼 바보짓입니다.

4.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이 고갈되었다?

답 : 현재 적립기금 110조의 1/3인 36조가 운용수익금입니다. 이는 연평균 누적수익률 9.05%에 해당합니다. 2000 세계은행은 한국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로 쓴 돈은 전체 기금의 0.43%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일부언론이 간헐적인주식투자 손해를 확대보도하여 기금이 운영부실로 고갈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금고갈의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체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습니다.

5. 사연금이 훨씬 낫다?

답 : 정말 그런지 계산해봅시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월 50만원을 10년간 불입하고 연금개편시 예상되는 수급나이 62세부터 수령할 때 그가 매달 받는 돈은 20년간 9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평균 17만원(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8만5천원)을 불입하고 30년을 가입한다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원금과 이율로 비교되는데, 이 경우 매달 자신과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사연금에 비해 기간에 제한이 없고 배우자의 노후까지 챙겨준다는 점에서 사연금에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진짜 잇점은 이게 아닙니다. 사연금이 말하는 90만원은 명목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만원이 40년 후에도 9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현재가치 82만원이 실질가치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분 2%를 적용했을 때 현재의 100만원은 40년 뒤 약 44만원이 됩니다. 물가변동을 최소화해 1%로 본다해도 100만원은 40년 뒤 66만원의 가치밖에 유지못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사연금에 들었다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바보라 해도 할말없습니다. 참고로 연금은 올해 수급액을 물가변동에 맞추어 약 3.6% 상승시켰습니다. 연금에서 발표한 것도 대한민국 평균인의 수익률이 현재로 9.2%이고 개편 후도 8.4%로 4-5%를 보장하는 연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대체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2～3.5배 수령액이 많고 수익률 면에서도 2배 가량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수급권 제한이 불합리하다?

답 : 국민연금은 “1인 1수급권”과 “본인의 기여에 의한 급여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유족 등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차원에서 기여에 비례하지 않는 연금의 수급권을 주었다. 일부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확히 보자면 수급권 제한이 아니라 유족이나 장애인에 확대 적용된 수급권에 대해 제한을 두는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장치도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유족의 경우, 최초 5년간은 무조건 지급하고 이후 50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없이 소득을 가진 미망인만이 연금대상에서 제외될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급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약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미 하나의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기여하지도 않은 또 하나의 수급권을 준다는 것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민연금에선 절대 용납되어선 안되고 개인으로서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한국사회의 존립근간이 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따끔한 질타와 계도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이 사회에서 선택된 경제적 이점을 누렸으면서, 노후까지도 그 이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좋게 보아주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수급권 제한은 절대 없습니다. 일부 약자들을 위하여 적용된 수급권의 확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이루어지는 부당한 요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7. 연금료 강제징수는 불합리하다?

답 : 세금이 현재의 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듯이 연금은 미래의 한국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세금이 없이 한국이란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이 없다면 미래의 한국은 망합니다.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사회가 3-40년 뒤 생산력 없는 엄청난 노령인구를 쏟아낼 때 그들이 소비력까지 없다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됩니다. 빡빡한 경제현실과 근시안적 사고로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 욕구까지 고려하여 저축하는 개인은 드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적인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제도가 개선된다해도 연금징수의 편의성이 나아질뿐이지 강제성을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연금에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금처럼 강제성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연금을 절대적인 고정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저것 쓰고 남는 돈으로 낸다는 생각은 뜯어고쳐져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업이 자동차를 몰지 못하듯이 연금을 내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진국이란 고 신뢰사회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이 고도의 신뢰사회로 가기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든 현실의 경제적 욕구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에 적지않은 돈을 3-40년을 맡겨놓는 다는 것은 고도의 선진신뢰사회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시행초기의 불신을 극복하고 연금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한다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약자의 강자에 대한 신뢰가 쌓여 대한민국은 진정한 강팀이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개개인이 현실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지 않은 연금제도를 이미 오랜 기간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이 폐지되거나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내부 신뢰조차 쌓을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다른 나라에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8. 주식투자를 늘리면 연금재정이 위험하다?

답 : 아닙니다. 오히려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 보유자산의 90%를 차지하는 채권부문 운용수익률 하락 때문입니다. IMF당시에는 국채에 투자를 함으로써 연금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4%대의 저금리인 시대인 현재엔 8%의 수익률을 올리는 기금에서 채권이 연금재정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버렸습니다. 따라서 채권이외의 투자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연금은 기금 적립의 초기 단계로 상환압력도 적고 당분간은 적립금이 상당히 쌓이기 때문에 중장기 고수익에 투자할 수있습니다. 급등락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가의 패턴으로 봤을 때 중장기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7%인 주식투자분을 10% 이상 올린다고 해서 환금성의 문제도 생길리도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연기금의 경우 총 운용자산의 50～60%를 국내외 주식에 운용하고 있다. 97년 딱 한번의 평가손실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 오히려 건전하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맺는 말 ----

연금과 같이 당장의 현실적 경제 욕구를 포기를 강요하는 제도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언론은 여기에서 국민들과 연금간의 원할한 정보 소통을 도와 강제성있는 제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언론은 소통은 커녕 틀린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왜곡 확대 보도하는데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민과 연금간에 생긴 괴리는 너무나 커져있습니다. 연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거짓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건 연금의 홍보부족이 아니라 분명 한국언론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앞으로 30년 뒤 인구의 수십퍼센트를 고령자들이 차지할겁니다. 근데 생산력을 잃은 이들이 소비력까지 잃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올 스톱되버리는겁니다. 젊은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 노령 극빈층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사회문제가 될것이 뻔합니다.

국민연금을 공격해서 상처입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고작 이익을 보는 데라야 사연금 회사들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짓이 계속 벌어진다면 나중에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정치인이 나오고 진짜 연금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짐을 넘겨선 안됩니다. 당장 좀 편하자고 후손들의 미래를 팔아먹은 추악한 조상이 되지 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