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이명박정부 인터넷에 머리 숙여라. 지난 대선이 끝나고 이런 말들이 있었다. '인터넷은 조중동에게 안돼.' '발악해봐야 키보드워리어지.' '역시 믿을 건 조중동이야.' 차떼기와 성추행의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위장전입과 온갖 비리의 의심을 받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을 당선시킨 조중동의 위력은 확실히 대단했다. 2007년 대선에서 진보성향의 인터넷이 한나라당의 확실한 우군인 조중동에게 졌다는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은 조중동의 적수가 안돼? 그러나 2007 승부의 결과를 '보수언론'과 '인터넷'의 실력차이로 연결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권력교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피로감인데, 10년을 집권한 민주당정권에 대한 반감이 보수언론에게 유리하게 ..

"이모부 숭례문 이명박이 개방해서 불탔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인터넷에 다 나와요." 숭례문 불타고 며칠 뒤 만난 조카녀석과 나눈 대화다. 녀석이 밑도 끝도 없이 꺼낸 말은, 지딴에는 뭔가 알고 있다고 으시대려고 했던 말이었다. 친한나라성향의 장인까지해서 처가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라 내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고 맞장구 칠 수는 없었다. 그냥 한번 빙 둘러보고 웃고 말았다. 조카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다. 내가 회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제일 먼저 깔았는데, 그때가 99년이었다. 그 후 2년 뒤 쯤 회사 동료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다. 조카가 유치원 입학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인터넷은 필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보니 조카는 글자를 익히기도 전에 마우스..

황승흠 외 지음. 커뮤니케이션스북스 펴냄 이 책은 겉면 뒤 쪽에 크게 쓰여진대로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최초 연구서다.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의 경우 방송과 달리 국제적이고 상호참여적인 성격 때문에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한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결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책은 한국자율규제시스템 부재 원인 5개를 제시하고 바꾸어 나갈것을 주문한다. 책에 나오는 2002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위헌결정문은 한번 음미해볼만하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탄탄하고 기초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 아래는 주요 부분 요약 내용이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이고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