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오바마와 선발투수 이명박(한겨레21) 위 그래프는 민교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이정우교수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미국의 소득분배가 역사적으로 최악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10%가 50%이상의 가계소득을 점하는 상황이 대공황 이후 두번째라는 것입니다.이 그래프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공황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과 함께 부자들의 탐욕이 커지면 결국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왜 세상은 위험해질까요? 그에 대한 타당한 가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로 돈이 집중되면 돈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잘 분배되었다면 중산층과 서민들..
이명박정권의 이념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경쟁'을 강조한다. 공기업에 경쟁이 없다고 호통이다. 가능한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를 시켜 경쟁의 대열에 합류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상수도를 민영화 하고 의료 분야도 민간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방송도 경쟁이 없어 효율이 없다며 대기업과 신문의 자본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방송법은 그래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에 경쟁을 주입하기 위한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mbc의 파업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정권의 '경쟁' 이념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부터 초등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러 성적을 평가받았다. 이 신성한 경쟁을 거부하면 가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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