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조하는 이명박정부 정작 정치는 '독점'

이명박정권의 이념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경쟁'을 강조한다.

공기업에 경쟁이 없다고 호통이다. 가능한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를 시켜 경쟁의 대열에 합류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상수도를 민영화 하고 의료 분야도 민간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방송도 경쟁이 없어 효율이 없다며 대기업과 신문의 자본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방송법은 그래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에 경쟁을 주입하기 위한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mbc의 파업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정권의 '경쟁' 이념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부터 초등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러 성적을 평가받았다.

이 신성한 경쟁을 거부하면 가혹한 응징을 받게 된다. 벌써 선생님 7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성추행 교사가 정직 3개월 받은 걸 볼 때 이 정권이 경쟁을 거부하는 죄를 얼마나 중죄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쟁을 종교초럼 떠 받드는 이명박 정권, 그러나 정작 그들은 독점에 혈안이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쟁점법안들은 공청회 한번 열린 적이 없다. 왜 공청회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비밀리에 했다고 한다. 그들은 국민들 앞에서 법안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총선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며 선택받지 않은 야당이 뗑깡 부린다며 야당이 비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한번 결정되면 그 이후엔 정치인 간의 경쟁을 하지 않고 총선 결과대로 투표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건 독점이다. 총선결과로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말이다. 국회에서 경쟁하라고  총선에서 뽑아주었는데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법안 처리에서 총선결과로 독점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여론경쟁에서 야당에 뒤지고 있다. 왜 한나라당은 이 경쟁의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고 최초 선출의 결과만 고집하는가? 왜 총선결과만 내세우고 여론조사는 안중에도 없는가?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도 극히 독점적이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시위와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방송도 비판의 칼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경쟁의 판이 시민에서 자본과 권력자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들이 시민 앞에서 잘 보이려는 노력보다 권력자와 자본에 대한 구애전쟁에 더 열성적을 달려들 것이다. 정치 경쟁은 사라지고 자본과 권력에 대한 아부 경쟁만 남는 것이다.

국민에겐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정권이 정작 자신들은 정치판에서 독점을 하려고 한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좌파면 이명박정권은 신자유주의 독점정권인가?

이명박정권, 당신들의 경쟁 이념을 당신들 자신에게도 좀 적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