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황승흠 외 지음. 커뮤니케이션스북스 펴냄 이 책은 겉면 뒤 쪽에 크게 쓰여진대로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최초 연구서다.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의 경우 방송과 달리 국제적이고 상호참여적인 성격 때문에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한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결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책은 한국자율규제시스템 부재 원인 5개를 제시하고 바꾸어 나갈것을 주문한다. 책에 나오는 2002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위헌결정문은 한번 음미해볼만하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탄탄하고 기초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 아래는 주요 부분 요약 내용이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이고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