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권하는 개성공단 지침서 by 정동영

 

 

5월 2일 경남블로그공동체 주관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초청으로 강연을 하러 온 정동영 전 장관이 강연 직전 2시간을 할애해 블로거들을 만난 것입니다. 간담회의 주제는 최근 퍠쇄 위기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이야기는 명쾌하고 일목요연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진행 과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를 확실히 이해시킨 그의 말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관한 지침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에 관한 깊은 경험이 담긴 정동영 전 장관의 조언은 박근혜 정권이 새겨 들을만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말들만 모아 흐름에 맞게 연결해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지침서 같은 효과를 내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블로거들의 질문은 뺐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말도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생략되거나 맥락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정주영의 천재적 아이디어

 

북한 땅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정주영 회장 아이디어였어요. 독일 브란트의 동방적책 설계자라는 에곤 바르에게 개성공단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무릎을 쳤어요. "기가막힌 상상력이다. 나도 동방적책 설계할 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다. 동독에 서독의 공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다." 정주영 회장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 건 2000년 6.15입니다. 그전까진 북한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긴 나왔는데 지역이 특정되진 않았어요. 현대는 해주를 원했고 북은 신의주를 얘기했어요. 해주는 북한이 반대했어요. 6.15 직후 북한이 개성을 제안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깜짝 놀랬데요. 개성은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사실 북한 군부가 강력히 반대했죠. 북은 북대로 한미 연합전력이 언제라도 처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살기 때문에 뻥뚫린다며 반대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일일이 군부를 설득해서 개성을 내준거란 말이죠.

 

개성공단은 창원이 모델

 

2000년 10월 쯤인가에 현대가 3단계 개발계획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정일이 흡족해 했어요. 1단계 1백만 평, 2단계 2백만 평, 3단계 5백만 평, 근린시설 1천2백만 평으로 총 2천만 평.  가로 8km, 세로 8km, 인구는 5십만. 이게 창원이 모델이예요. 개성공단은 북한판 창원이죠. 3단계까지 다하면 노동력이 5십만 들어가는데 개성과 그 일대 인구 다 합쳐도 인구 3십만이 안된단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노동력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물어보니 김정일 위원장이 "8년 걸리다고 했죠. 그 단계가 되면 6.15가 발전하고 남과 북에는 군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가 되면 인민군들 옷 벗겨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북쪽 통치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비밀문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북쪽 지도자가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북한경제 몇 배 크기의 개성공단

 

가정법이라는 게 무의미하지만 2007년에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민주정부가 계속되었다면 원래 목표였던 2012년까지 개성공단을 완성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2의 개성공단 해주도 상당부분 진척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갔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없었죠. 그리고 개성공단만 완성되도 북한경제 전체보다 큽니다. 북한경제 전체가 한국은행 통계로 200억불이고 전문가들은 100억불로 평가하는데 작년에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한 가치가 약 5십억불입니다. 신문엔 5천억원이라고 나오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 건 뭐냐면 원자재, 부자재 등의 재료값 다 빼고 인건비, 임가공비, 관리비, 운영비, 토지이용료 이런 거만 처서 오천억이라는 거예요. 가령 양복을 생산하면 원단값, 임가공 다 들어가서서 오십만원이라지 원단값 빼고 인건비만 해서 오만원이다 이렇게 안하잖아요. 현재 개성공단은 창원으로 보면 일개 동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북한경제 전체보다 몇 배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받침대가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쪽의 블루오션

 

지난 5년 동안 개성공단을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죠. 남쪽의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 노동력이 더 투입되기 어렵잖습니까. 어디서 출구를 찾을 건가? 하나는 내수를 키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바깥에 푸른 대양을 찾는 건데 바로 개성공단이 블루오션입니다. 123개 공장이 왜 전부 사람을 더 달라고 그럽니까? 123개 공장 전부 흑자입니다. 창원에 있는 공장 전체가 흑자는 아니잖아요. 그 123개 공장이 대부분 공장을 2-3배 키웠어요.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토지에 남쪽의 기술과 자본 결합하면 윈윈이 되는 거죠.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 중소기업의 출구와 낮아지는 잠재성장율의 상승곡선을 만들면서 다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북이 잘못했지만 남은 책임이 더크다

 

어쨌든 개성공단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지 9년짼데 천안함 연평도 때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달간 섰어요. 박근혜 정권 취임 초기에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로 가면 앞으로 5년 간 남북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역으로 개성공단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이 폐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5년 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돌릴려면 개성공단 없이는 못합니다. 북이 성명도 냈잖아요. 남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첫 번째 책임은 북에 있어요. 정치군사적 갈등에다 개성공단 문제를 걸어버렸어요. 김정일 위원장 같으면 안 걸었으리라 봅니다. 왜나면 자신의 결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켜야 할 더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노력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김정일이 땅을 내주기로 결단했지만 남쪽의 세금과 기업인의 열정이 배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반도의 미래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콜린파월이 놀란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EAR'이라고 미국의 기술이 10퍼센트 이상 들어간 물자는 군사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 해서 적성국가에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보면 처리장치에 인텔 인사이드라고 써있잖아요. 어지간한 공장엔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 8월말에 미국에 가서 국방장관 럼스펠드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콜린파월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콜린파월은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지지했습니다. 이분은 동두천에서 중령달고 대대장을 해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판문점과 그 일대가 자기 대대 위수지역이었는데 제가 개성공단 설명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지역에 도로와 철도가 났단 말입니까? 여기 지뢰를 다 걷어내고요?" 국무성은 그랬어요.

 

미국의 지지를 받은 개성공단

 

국방부가 반대했는데 국방부는 당시 이라크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럼스펠드 장관에게 가서 제가 설명한 포인트는 개성공단이 경제사업 이전에 군사전략적 가치가 큰 안보사업이라는 겁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종심이 짧습니다. 휴전선에 늘어선 북의 포에 수원까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포탄이 2분이면 서울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야하잖아요. 조기경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정찰기로 감청을 합니다. 여기에 인적정보를 더해 종합분석을 해요. 개성공단이란 건 어쨌든 휴전선 넘어, 지뢰밭 건너, 철조망 끊고 북이 남쪽에 2천만 평을 경제영토로 내준 겁니다. 개성공단이 50만 명 규모가 되면 남에서도 수만명이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 규모로도 2천명이 있었거든요. 이건 조기경보기능을 향상 시키는 거죠. 그점에 럼스펠드가 동의를 한 겁니다. 부시의 승인을 받았고 123개 공장이 들어갔는데 미국이 단 한 건도 'no'라고 한 게 없어요. 

 

개성공단의 성장은 2007년에 멈췄다

 

개성공단은 2007년에 멈췄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을 맘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개성공단이 성장할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올려면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을 모아두면 노사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어요. 그건 북한을 모르는 얘기죠. 북한에 노조가 어디있습니까. 제2개성공단이 들어서기로 한 데가 개성과 해주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연평도 때 포탄이 날라온 지역이예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성장시켰으며 포탄이 날아올 일이 없었죠.

 

만약 개성공단을 관광한다면

 

개성에 그렇게 많은 공장이 있냐고 놀란 국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은 어떤 의미에선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교육이 되었어요. 개성은 금강산과는 달라요. 개성은 남북이 같이 모여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개성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때 북이 개성관광 사업권을 현정은 현대회장한테 줬어요.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비용이었어요. 북에선 2백불 이상 받을라고 했죠. 제가 현대를 통해 북에 박리다매하라 얘기했죠. 1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서울에서 자동차로 개성관광 갑니다. 외국 갈래 개성갈래 그러면 개성을 가죠. 개성엔 박연폭포, 선죽교, 망월대, 송학산 등 볼게 있는데 거길 갈려면 공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길 지나면서 '여기에 공단을 만들어 놨어?' 하며 놀래는 거죠. 갔다온 사람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 강연 해봐야 효과 없고 개성공단을 박리다매로 다녀와야 합니다.

 

북은 이미 핵포기 선언을 했다

 

북핵 역사가 93년이 1차 NPT 탈퇴, 2003년 2차 탈퇴 그리고 2013년입니다. 묘하잖아요. 딱 10년 주기입니다. 이 20년 사이 딱 한번 북이 핵포기 선언한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5년 9.19였어요. 한국정부의 역할이 없었으면 9.19는 없었어요. 9.19공동선언 핵심내용은 세가지입니다.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입니다. 2005년 6.15때 제가 특사로 파견 된 게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북한의 문건에 있는 겁니다. 9.19선언은 북이 남과 협력해서 핵을 내려놓고 살길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북은 생각보다 중국을 많이 경계해요. 남쪽을 믿고 핵을 포기하고 남쪽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과 수교하게 하는 과정에서 남쪽을 지렛대로 쓴거죠. 우린 그걸 지렛대로 북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어쨌든 2007년 영변의 냉각탑을 파괴했잖아요. 미국은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빼줬고요. 그러다 스톱된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 동안 질주한 북한의 핵능력

 

목표가 비핵화라면 실패한 정책은 뭐냐면 선비핵화입니다. 선비핵화 하면 당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질주했습니다. 20년 전 북의 핵능력이란 게 뭐였어요? '뭔가 풀르토늄 신고안한 물질 꼬불쳐 놨지 그거 내놔 신고해' 그건데 지금은 뭐예요. 핵 운반수단인 로켓 성공했어요. 핵실험 1차 2차 3차를 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핵능력이 천문학적으로 강화 된 겁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수십배 커졌습니다.

 

대화는 보상이 아니다

 

단전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건 다행히 황우여 대표가 단전단수 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어요. 냉장고 전기 끊으면 다 썩잖아요. 기계도 전기가 돌지 않으면 썩기 시작하죠. 여당 대표의 말은 살리겠다는 의지의 적극적 표현이죠. 남도 북도 서로 폐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풀리게 되있어요.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한 게 오래됐어요. 5년째 되었어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누적된 적대감과 서먹함이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보상으로 보는 거, 나약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대화가 어떻게 보상입니까. 교전중인 상대와도 대화 하잖아요. 핵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미국과 소려은 무려 300회 달하는 교신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평양과 서울 사이에 교신이 있으면 이렇게 안되죠. 난 없다고 봅니다. 물밑 교신이 있었으면 지난 4월 24일 중대조치 얘기 있을 수 없죠. 그건 남북대화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박정희 시대에도 전두환, 노태우 때도 없었어요. 그건 덜컥수입니다. 느닷없는 거죠. 그건 국내정치용이었다고 봐요. 그걸 잘했다고 우기면 대화가 안돼요.

 

우리의 약소국 마인드가 문제

 

기사를 보면 중국에 가서 당국자를 만나서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할 거란 내용이 있는데 좀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산물입니다. 개성공단 파행은 남북관계가 고장난 건데 중국 쪽에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에 있을 때나 야당 하면서 관찰자 입장에서나 '우리 정부가 국민들보다 약소국 마인드가 더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한국이 약소국인가요?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질문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 상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죠. 경제적인 위치로도 190개 유엔가입국 가운데 15번째 예요. 군사비 지출은 8위권 평가받거든요. 분명히 약소국은 아니죠. 우리가 분단과 평화를 관리해가는 데 있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강대국들을 자꾸 처다보고 의존하는 습성이 눈에 보입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야할 문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관철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방치해놓고 평화가 정착될 수 없고 통일로 갈 수 없죠. 중국의 6자회담 우다웨이 대표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 관리들과 북핵을 논의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북한에 가겠다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논의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이 몰라요. 우리 당국자도 중국과 미국에 설명 들으러 가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 국민은 궁금합니다. 어떤 시점을 지나면 북미 대화가 있을 거고 북중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와 한중, 남북 이렇게 움직여야죠.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협의해야 합니다. 이걸 만들어낼 추진 주체를 미국이 혼자 만들어 내긴 어렵습니다. 중국도 어렵고요. 결국 우리 몫이란 얘기죠.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잘 풀어냈더라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개성공단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남북관계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점에서 아쉽죠. 남북이 막히니까 우리 발언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패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을 통제 가능한 위협이라 봤어요. 장난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1기엔 무시정책으로 간거예요. 그걸 뭐라고 포장했냐면 '전략적 인내'라고 했어요. 지금 3차 핵실험을 하고나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북이 작년 12월 로켓발사 성공하고 2월엔 핵실험도 성공했잖아요. ICBM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폭탄을 쐈어요.그러니까 미국 대중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시엔엔이 24시간 생중계 했잖아요. 미국 여론이 움직인 거예요.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존케리 국무 장관이 4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북경과 동경을 한바퀴 돌고 미국예산청문회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오바마 2기 대북정책은 '전략적 비인내'라고 했어요.

 

역설적으로 비핵화를 논의하기엔 좋은 환경

 

중국도 지금까지는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서 풀어야 할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봤어요. 유엔제제에 동참하면서 막상 팔을 비틀지는 않았어요. 북한은 거의 대중무역이예요. 유엔제제라는 건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휴전선이 250km인데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1,324km예요. 휴전선의 몇배입니까? 중국도 요즘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멋대로 행동해야도 되냐'는 중국 네티즌 여론이 있고 중국 지도부도 불쾌한 거예요. 중국은 북에 대해 두가지 관점이 있죠. 첫번째는 순망치한의 관계 이걸 학자들은 전략적 자산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북이 핵개발하고 핵실험 하는 지역은 다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동북 3성은 1억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도 북핵이 중국의 안정에 위해요소가 된다고 느끼죠. 비핵화를 논의하기엔 좋은 환경이라고말하 건 미중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한미회담은 안보의제가 아니라 평화의제가 되어야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의제는 3가지입니다. 북이 핵을 개발해했으니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핵우산. 두 번째는 원자력 협정인데 이건 전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받아줄리도 없고 우리가 일본처럼 풀루토늄을 재처리 하고 우라늄 농축하겠다는 건데 잘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세 번째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런 안보의제가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긴데 이건 좀 우려스러워요. 한미정상회담이 안보정상회담이 되면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안보와 동시에 평화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