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백과 법치주의 한나라당이 요즘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칩니다.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겠다며 짓는 표정이 여간 엄숙하지 않습니다. 법에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느꼈나봅니다. 무너진 법을 일으켜 세울 새로운 법도 몇개 입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말하는 법치엔 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골목에서 드잡이하며 튀어나오는 '법대로하자.'의 느낌입니다. 법치가 아니라 다수결을 앞세운 으름장으로 들립니다. 한나라당이 법치를 말하기엔 어울리지않는 전과가 많은 정당이기 때문일 겁니다. 차떼기로 국민을 속인 게 몇년 전이고 얼마전에도 소속 시의원들 끼리 뇌물을 돌리다 들킨 정당입니다. 갑자기 개과천선 했을리도 없는데 이런 한나라가 '법의 지배'를 말하니 로 들립니다. 법치란 말이 현재의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
정치/새누리
2008. 8.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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