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의 유력 후보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보수정당인 선진당도 전면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일부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무상급식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실현성을 의심받는 무상급식은 사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의 과천·성남·포천의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경남의 남해·합천·하동·의령·거창 5개 군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교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문제삼고 있는 재원 부족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1900억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