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삼성이 완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게 1조2천억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 평결은 판사에 의해 최종 확정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배상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여론은 미국 배심원이 자국 기업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고 보는 것 깉습니다. 자국 기업과 애국 기업의 분쟁에서 배심원이 애국심에 치우친 판단을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평결 결과만으로 즉각적으로 배심원의 애국심을 거론하는 것도 우리의 편향적인 반응입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평결 결과만으로 의심을 받을만큼 허술한 제도는 아닙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배심원들은 여러차례 검증 받아 실제 배심원 자리에 뽑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종 12명의 배심원 중 50%인 6명은 변호..
시사/국제
2012. 9.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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