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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1)
6.10항쟁의 결과는 민주화가 아닌 권력분점

전문가 8명이 한국의 개혁과제와 관련해 논한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윤영관교수를 외교부장관으로 뽑았다고 한다. 윤영관교수의 글은 1장에 나오는데 가장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윤영관교수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것은 집중된 권력구조의 집단들이 유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 내의 분권과 민주화에 바탕하지 않은 집단간의 권력 분점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이후 기업이나 언론을 상대로한 국가 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국가시스템에 장애만을 만들었다. 87년 이후 대통령 중심의 권력은 분산되었지만 이 분산된 권력이 집단 속에서 집중되어 민주화의 과실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영관 교수는 이 집단들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내용 ..

리뷰/책 2006. 9.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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