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선별지원하면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판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자식들은 낙인을 찍힐 수 있다. 한나라당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학교 급식이 시행되는 실제 과정에서 무상급식 대상자가 노출될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학교에서 다 막아내기는 어렵다. 무상급식이 선별지원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초중학교 9년 간 아마 한 번 이상은 무상급식에 대한 상처의 경험을 안고 자라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본인이 아는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울 것이다. 자기 반에 무상급식 받는 애가 몇 명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친구 사이에 화제에 오르거나 하면 무상급식..
정치/정책·법안
2010. 3.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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