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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적용률 (1)
왜 노조가 활발한 나라가 더 잘 살까?

2000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개 주요국의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 그래프입니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대비 조합원의 비율을 말하고 단협적용률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상이 얼마만큼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구속력을 가지는 가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2000년 현재 전체 조합원이 155만명으로 전체노동자 대비 11% 정도의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낮아져 2005년엔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단협적용률은 노조조직률보다 약간 낮은 10%입니다. 그런데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우리보다 낮은 10%인데 단협적용률은 90%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90% 대부분 노동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입..

시사/노동 2008. 3.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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