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거부당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의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 동아가 기겁을 하며 사설 등으로 극렬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조선 동아의 반대 근거는 재정파탄이다. 경기도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1년에 총 66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2조 정도 될 것이다. 조선 동아는 이 많은 돈을 무상급식에 쓴다면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아르헨티나같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정파탄과 자원분배 왜곡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