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사이버모욕죄 연결논리는 전문대졸 백수?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네르바의 정체가 밝혀진 것을 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은 이번 미네르바 체포로 인터넷의 위험성이 입증되었는데 그 증거라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 것이라는 거다.

홍대표가 말한 그 증거를 한 번 따져보자.

먼저 미네르바가 "사회혼란을 획책"했다고 하는데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정보로 정부가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든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기댈 곳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이다. 만약 미네르바가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보다 더 실망스런 예측력을 보여준 정부의 경제팀은 더 큰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 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했다는 것도 홍대표가 지적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엔 비전문가로서 전문가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철수대표나 시골의사 박경철씨의 경우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된 정도가 아니라 비전문가로서 전문가 그룹을 선도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전문가의 활약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자처했다는 것이 인터넷의 신뢰도 낮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이 비전문가가 약진할 수 있는 평등한 미디어로서 주목받아야 한다.

한겨레 사진

‘학벌 낮으니 속았다’…또 드러난 ‘간판사회’

이처럼 홍대표가 말한 증거라는 것은 반증이나 이견이 많은 불충분한 증거이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런 홍대표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체포된 미네르바에 대해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그저 체포로 정체가 드러난 미네르바에 대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 미네르바가 전문대를 졸업한 백수라는 부분에 심정적 공감대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번에 체포된 미네르바가 시골의사처럼 의사이거나 안철수대표처럼 서울대생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조중동이 미네르바에 대해 "정체가 드러났다"거나 "가짜에 놀아났다"라고 쓸 수 있었을까? 홍대표가 자신있게 비전문가가 소위 전문가를 자처했다며 큰소리 칠 수 있었을까? 아마 서울대생이잖아 또는 의사잖아 라는 그들 내부의 문법에 의한 반론에 의해 이런 기사나 주장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전문대졸업한 백수라는 거 하나 들고 미네르바 현상을 욕해대고 있다. 그 조잡한 논리로 미네르바와 사이버모욕죄를 연결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가진 자들의 문법이고 논리다. 참으로 천박하고 비열한 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