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법 정말 만들자

'문근영법' 말이 나온다.

진지한 얘기는 아니다.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려던 한나라당이니 문근영도 이용해서 사이버모욕죄를 밀어붙이지 않겠냐는 조롱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문근영법이 웃긴 얘기만은 아니다. 문근영의 악플은 최진실의 악플과 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다.

문근영은 악플이 아니라 악플에 담긴 지역차별과 사상탄압이 더 충격을 준다. 10억 가까이 기부한 기부천사도 사상적 낙인과 지역차별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념적 낙인과 타 지역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갈등을 양산하고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않고있다.

지역차별과 사상차별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지역과 이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상대 정치인에게 이념적 공세를 퍼붓는다.

이들이 조장한 지역주의는 지역 지지자의 입에서 지역비하 발언이 되어 나오고 이념적 공세는 좌파나 빨갱이가 되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데 쓰인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역과 이념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보안법이 있다. 그러나 사상의 탄압을 막는 법은 없다. 이념 갈등은 악화되는데 금지법은 없고 오히려 사상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보안법만 여전한 상태다. 국가기관인 국방부는 이념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온서적목록을 공지하는 짓을 태연히 저지르기도 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회의 지역과 이념 갈등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놓을지 모를 일이다. 이제 이념과 지역에 대한 차별적 폭언과 행위에 법적 제재를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

서구국가들이 인종차별금지법으로 국가통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지역과 이념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구는 인종문제가 시급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는 이념과 지역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문근영법의 대상은 지역과 이념의 차별로 이익을 누리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될 것이다.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념적 공격을 하는 정치인과 관료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역과 이념의 갈등은 상당히 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법안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번 올린 차별금지법엔 지역과 이념의 차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번엔 제로베이스에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법안에 지역과 이념의 차별을 금지하는 문근영조항을 넣는 건 어떨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근영처럼 지역과 가족의 이력 때문에 사상적 낙인이 찍혀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문근영법 농담 아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봐줄 이 나라의 이념과 지역 갈등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우리모두 골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