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명 100만이 이명박 정부에게 주는 공포 5가지

100만명이 이명박 정부의 탄핵청원에 서명했다. 이 것은 이명박정부를 100만 서명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 이유 5가지를 얘기해보겠다.  

첫째, 10만대의 서명은 해프닝으로 돌릴 수 있지만 100만명은 그럴 수 없다. 100만은 사건이다. 언론으로서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반발을 걱정하지 않고 보도할 명분을 얻은 것이다. 100만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모든 언론들이 이 사실을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탄핵은 '장난'에서 '공론'이된다. 공론화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여론 전개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핵이 정치판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서,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된 것이다.

둘째, 탄핵서명 100만을 정치권이 가만 놔둘리 없다. 이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여론이 조금만 넘어간다면 여기에 결합하려는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을 활발해질 것이다. 가장 유력한 세력은 친노세력이다. 이명박정부의 인기가 내려가면 갈 수록 봉하마을 노무현의 인기는 올라가는 방정식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친노세력은 지역적으로도 김해를 중심으로한 영남권을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다면 영남민들은 친노세력을 자신들 지역기반 정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등도 가능하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을 명분으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탄핵서명 100만과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친박연대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걸 확인하면 친박연대도 급히 말을 갈아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될려면 여론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할 것이다.
 
말같지도 않았던 탄핵서명이 100만을 넘어서므로써 각 정치세력이 만질 수 있는 단계까지 커버리는 바람에 이제 탄핵서명은 그냥 사그러드는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이 되버렸다. 언제든 정치세력이 꺼내들 수 있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진 폭탄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명박후광은 이제 없다. 이쯤되면 이제 이명박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난 것 같다. 노전대통령도 지지도가 낮긴 했지만 그에겐 노사모와 친노단체의 지지가 있었다. 이들 친노의 활용가치 때문에 노무현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정치인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들 지지자의 응원이 노전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힘이 되었다. 정동영후보가 노전대통령과 차별화를 함부로 시도하지 못한 것도 여전한 지지세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대통령에겐 이런 열정적 지지자나 단체도 없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하면 떠난다.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의 눈총만 받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떠날 수밖에 없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차세대 주자들이 가장 먼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레임덕이 시작된다. 차세대 주자를 바라보는 정부기관들은 MB의 말을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인기없는 정권과 각을 세우는 차세대 주자에 의해 이명박정권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네째, 100만 탄핵서명이라는 꼬리표는 이명박비판에 로켓가속기를 붙인 것과 같다. 이명박비판의 언어 유통속도가 100만 탄핵서명의 꼬리표로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이다. 이전엔 그를 비판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전제와 복잡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수고할 필요없이 바로 100만 탄핵을 거론하면 된다. 속도의 효율성을 얻은 이명박비판론들은 급속히 민심을 장악하게 된다. 이젠 되돌리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려면 100만탄핵이라는 그 꼬리표가 뿜어내는 로켓의 속도를 극복해야 한다. 과연 그런 계기가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질까? 그냥 가도 술술 흘러내리는 게 권력이다. 이런 권력의 관성을 극복하는 정치인은 많지않다. 특히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특성상 대통령의 인기가 반전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다섯째, 100만 탄핵은 이명박정권의 권력체를 와해시킬 것이다. 청와대 혼자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정권은 경찰과 검찰 국정원들 권력기관들을 이용해 정권의 권력체로 만드는 습성이 있다. 이런 습성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떠나자 권력기관들이 구심점을 향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권력체의 습성에 길들여진 권력기관들이 참여정부 5년의 특수성의 지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특수성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그들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못했던 것이 있다. 권력체가 움직이는 판이 너무 깨끗이 닦아져 조금만 움직여도 그 궤적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정권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전엔 정권만이 공격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뿐 아니라 궤적이 드러난 권력체 모두에 대한 심판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권뿐 아니라 이 정권의 권력체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에게 여론의 화살 날아가게 된다.  

5년 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정권이라면, 같이하는 권력체의 궤적도 뻔히 드러난다면, 누가 그 권력체에 계속 남아있으려 할까? 버티기 힘든 정권에서 누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권력의 방패역할을 할까. 생명연장의 꿈으로 권력체를 지향한 기관들이 이런 짓을 할리 없다. 그 전에 권력체를 맡고 있는 기관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조직을 권력체에 참여시켜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있을 것이다. 정권의 권력체를 담당한 기관 내부에서 와해가 일어날 것이다.

맺음말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며 대통령을 흔히 선장에 비유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선장과 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이다. 대통령을 선장이나 기업의 CEO에 비유함으로써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때로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배를 몰듯 나라를 몰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런 끔찍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제발 이 정부가 빨리 깨우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