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파탄난 이명박정부의 외교

한반도 외교를 알고 싶으면 시사인 남문희기자를 봐라


시사인에 남문희기자라고 있습니다. 북한전문기자이신데 대북문제에서 보여주는 정보력과 분석력은 대한민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입니다. 남문희기자께서 4월26일 호에 주목할만한 기사를 두개나 실었습니다.

4월8일 북한과 미국 간에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는데 이명박정부가 이 합의안에 대한 사실을 이번 방미할 때 워싱턴에 도착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는 이 중요한 북미간 합의를 모르고 방미스케줄을 짰고 그래서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남북에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북미간 4.8 합의안을 듣고서 부랴부랴 내놓은 설익은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 합의가 된 4.8일 직후 백악관에 합의안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건 이명박대통령이 미국에서 부시에게 합의안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잘만되면 이명박대통령이 스타가 될 판이었죠.

미국도 이런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방미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해결사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바꾸기도 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반발 제스처도 취하면서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가만 안있었던 거죠. 마침 미국에 있던 한국계 정치인에게 북한이 합의를 깨는 거냐며 강한 항의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이 급하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합의 승인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다 퍼주기 외교를 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해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도리가 없습니다. 남문희기자는 이명박 정부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번 방미에선 생색만 내고 7월 부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실무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시가 방한한다는 그 7월은 초점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북미간 4.8합의에 따라 부시가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 때 남한도 함께 방문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방문 자리에서 자질구레한(?) 협상이 오갈리 없죠. 부시정권은 그 전에 한국에 대해 모든 걸 끝장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 생각이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내버려 둘까?

그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소리높이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 정도도 못하냐는 힐난을 미국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정권도 파병했는데 그거보단 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큰소리 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복원을 외친 지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두고보자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데는 미국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 주변국이 우리를 벼르고 있냐고? 거기에 대해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남문희기자가 따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정권 주변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의 주변국에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벼른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이 내친구라며 너무 떠들어댄 자업자득입니다.

IMF가 경제가 아니라 외교에서 오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남문희 전문기자 주변국의 ‘복수’가 두렵다

남문희전문기자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