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반대투쟁 영도주민을 우리가 응원해야 하는 이유

 

사진 출처 :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89078

 

 

지난 2009년 철거된 명동 회현고가도로 철거 전후의 모습이다. 철거 후 남산이 보이고 특히 우리 은행 건물이 시원해졌다. 철거 후 차량접근성도 좋아지고 횡단보도 등이 신설되면서 주변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고가도로 철거의 효과라면 청계천을 빼놓을 수 없다. 5km가 넘는 3.1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그 아래 쓰레기만 날리던 자리에 청계천이 다시 흐르면서 이 일대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근대화 상징서 흉물로’…고가차도의 퇴장

 

 

고가도로 철거는 전세계적인 추세다. 2003년 청계 고가도로가 철거된 후 서울에서만 8개의 고가가 더 철거되었다. 고가도로가 철거된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교통량 흐름 속도가 빨라졌고 인접한 부동산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한다. 

 

 

 

근대화의 상징이던 고가도로가 왜 지금은 흉물 취급을 받을까? 일단 고가도로는 경관을 막아 도시미관을 해친다. 고가도로 위로 지나가는 차량은 매연과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그늘진 하부공간은 버려져 그 주변을 슬럼화 시킨다. 고가도로는 지역을 양분해 지역경제도 침체시킨다.

 

 

 

 

그런데 이런 고가도로가 철거되기는 커녕 새로 지어지는 곳이 있다. 부산의 영도가 그렇다.

 

 

 

산업도로 영도 도심 통과 안돼

 

 

영도의 고가도로는 고가도로 자체의 문제에다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더 안고 있다. 고가도로가 14만이 넘는 영도의 가장 중심부, 그것도 영도의 유일한 평지 지역을 지난다는 것이다. 영도는 해마다 인구가 1%씩 줄어들어 부산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이다. 영도 최고 중심 상권이 고가도로 아래에 놓인다면 영도의 인구탈출은 가속화 될 것이고 영도 전체의 슬럼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차량 공해도 심각한 문제다. 부산은 항만도시라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남북항을 연결하는 영도 고가도로엔 그런 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영도의 고가도로 위 대형화물차가 발생시키는 소음과 매연공해가 일반적인 고가도로의 공해보단 훨씬 더 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산은 고가도로의 도시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이런 고가도로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고가도로 주변엔 거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고가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버려진 쓰레기와 주차된 컨테이너 차랑 뿐이다.

 

 

도심 흉물 고가도로 확 바꾼다

 

 

부산시도 이런 고가도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부산시 공무원도 고가도로가 흉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그 흉물을 그림을 입혀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페인트칠로 고가 주변 환경이 달라질지는 의문이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런 정책에 기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듯하다. 

 

 

영도 슬럼화 하는 고가도 재고를(2004년 7월5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역언론도 고가도로를 반대하고 있다. 영도의 고가도로 논의가 시작되던 2004년 7월 경 부산일보 사설은 고가도로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고가도로는 생각하지 마

 

 

국제신문 논조는 더 강력하다. 아예 고가도로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한다.

 

 

남·북항 연결도로 '지하화 부적합' 용역결과…논란 확산

 

 

이러한 문제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시는 영도에 고가도로를 밀어붙였다. 영도 주민이 요구하는 지하차도 등의 다른 방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기술적 불가능'에 대한 부산시의 설명엔 몇가지 단서가 있다.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고가도로를 밀어붙이는 이유로 평균 통행속도를 들고있다고 합니다. 고가도로는 평균 80km가 가능하지만 지하차로는 60~70km밖에 안된다는게 그 논리인데요, 결국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어렵다고 내세웠지만 그 역시 부산시가 거짓말을 했다고 증명하는 꼴입니다.  http://ahnbbang.tistory.com/16

 

 

이에 대해 지난 총선 영도구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던 민병렬 후보는 부산시의 설명이 오히려 부산시의 거짓말을 드러낸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산시가 지하차도도 고려했었다는 정황도 있다. 2007년 5월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심사 업체를 공모 최종심사에 올랐던 6개 업체 중엔 지하차도가 포함된 업체가 있었다. 부산시가 2007년엔 지하차도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대책위가 의뢰한 결과도 부산시와는 다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박찬민 박사팀은 "통행 최적속도를 줄이고 경사와 곡선 길이를 조정하면 지하차도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설계속도를 80km 이하로 적용하면 영선교차로를 폐쇄하지 않고 평면도로의 추가 확장 없이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사법부도 영도의 고가도로 대안인 지하차도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선 주민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영도지하차도추진위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제안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비, 종합하여 볼 때, 영선교차로를 폐쇄하지 않고도 지하차도를 건선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것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한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붕괴된 파주 장남교

 

 

각종 공해와 슬럼화만으로도 고가도로는 충분히 영도의 걱정거리다. 그런데 최근엔 고가도로가 더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바로 안전성이다. 얼마전 무너진 파주 장남교 상판공법이 영도의 고가도로 공법과 유사하다고 한다. 게다가 이 공사를 맡은 삼정건설은 주택전문건설업체로 교량시공실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관계 회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특허 공법에 관해서도 관련단체들은 "(해당 공법이) 지난해 9월 22일 붕괴사고가 난 파주 장남교의 상판공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설혹 100% 동일한 특허 공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핵심기술은 동일한 상판공사 공법이라고 한다면 교량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부산시장,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여기에다 시민단체들은 특혜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재입찰를 거치지 않고 10개월 지난 후 협약을 맺은 것은 시공실적이 전혀 없는 삼정과의 수의계약을 위해 시간을 기다려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산환경련은 부산시장을 고발한 상태다.

 

부산환경련, ‘영도고가도로 시공업체 특혜 제공’ 부산시장 고발

 

 

 

 

현재 건설 중인 영도 고가도로이다. 아무리 고가도로를 잘 짓는다해도 경관이 수려한 고가도로는 없다. 그런 고가도로는 여지껏 존재한 적이 없다. 도심 한 가운데 이런 형용모순적인 문장을 보고 웃음 참기란 힘들 것이다. 

 

 

 

 

거대한 구조물은 태생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다. 인간은 거대한 구조물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사람이 붐비고 상권이 형성되는 곳은 낮으막한 건물과 서로 닿을 수 있는 좁은 거리에서다. 아름다움은 그런 곳에 쌓인 사람들의 흔적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거대한 건 거대할 뿐이다. 사람들 바로 앞에 버티고 선 18m 높이의 거대 구조물은 흉물일 뿐이다.

 

영도의 고가도로 공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미래가치를 희생시켜선 안된다.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순간 도시는 지속발전 가능성을 상실한다. 가능성을 상실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떠난다. 고가도로가 가지는 비용의 이익이 과연 이 미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둘째, 다수의 편익을 위해 지역을 희생해선 안된다. 남북항 연결도로가 빨리 건설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교통에서 편익을 누리지만 그 아래 영도는 타 지역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엔 충분한 대안 검토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셋째,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영도 고가도로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공사라도 검토가 부실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영도 고가도로 철거라는 경고로 인해 정치인과 관료들은 앞으로 더 많이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사업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미 시행된 공사이니 물릴 수 없다는 논리로 강행한다면 정치인과 관료들은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하여 국책사업을 밀어부치려 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다.

 

영도 고가도로는 영도 지역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전체의 문제다. 영도에서 고가도로 공사가 중지되는 순간 우리 전체의 민주주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영도 주민의 고가도로 반대 운동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