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마라 정년 연장은 자본의 속임수다

日 “65세까지 고용연장 의무화”


일본이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하는데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인간은 50세 정도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인생의 황금기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

정년연장은 고령화로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자본의 꼼수 논리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우리 세계는 폭발적인 자동화•정보화로 고령화를 극복하고도 남을 생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있다. 그런데 왜 자본은 우리 세계의 엄청나게 증대된 생산력은 말하지 않고 고령화만 말하는 것일까?

자본이 정년을 늘리는 건 결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자본은 노동자를 열악한 상태에 두고 더 많이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지배했다. 이제 많은 노동의 방식으로 지배할 수 없자 자본은 더 오랜 노동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고령화로 생산력 저하된다는 건 자본의 논리다. 고령화는 실제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협박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더 오랜 노동을 요구하는 건 이런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런 협박을 통해 자본은 우리 인생에서 남은 몇십년의 시간마저 탈취한다. 

돈의 본질은 권력이다. 돈이 권력으로 환원될 수 없다면 돈은 가치가 없다. 자본이 분배를 거부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가질려는 게 아니라 돈이 권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년연장은 자본이 노동자가 요구하는 분배를 거부하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정년연장은 노동자를 더 오랜 기간 조종하기 위해 만드는 자본을 위한 구조다. 노동은 자본에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간 증가된 생산만큼 더 많이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고 더 많이 쉬어야 한다.

수십조를 가진 이건희가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건 그게 권력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히 분배가 되어 돈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돈은 지금처럼만큼 권력으로 환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희 류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한다.

속지마라 정년연장은 가진 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 자본의 속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