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의 패륜적 노인요금 막아야하는 이유

김해경전철이 개통했습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경전철 개통으로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타보니 김해경전철은 시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우선하며 시민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김해경전철이 시민을 소외시키는 세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김해경전철은 무인경전철입니다. 승무원이 없는 경전철 자체가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차가 경사나 커브를 돌 땐 덜컹거리는 흔들림이 크게 느껴졌는데 승무원이 없다는 사실은 그 느낌에 불안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서 사람이 없는 경전철이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해경전철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운임을 부과합니다. 이 표지판을 본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다른 지하철 타는 것도 예전같지 않겠죠. 지하철 무료요금이 한국민으로 살아온 65년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라 생각했는데 자치단체(부산과 김해)는 노인에게 주는 시혜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니 지하철 무료요금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김해경전철은 다른 노선의 이용객들을 소외시킵니다. 부산이나 서울 지하철의 다른 노선들은 타 노선과의 환승을 고려하여 막차 시간을 맞춥니다. 그런데 김해경전철은 다른 노선의 막차 시간과 상관없이 경전철 운행을 종료시킵니다. 보통 다른 노선들은 밤 12시 전후까지 막차 환승이 가능한데 김해경전철은 밤 11시 초반 또는 심지어 10시 내에 타야 막차를 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경전철이 생겨 김해가 가까워지나 했는데 이런 식이면 김해는 여전히 부산에선 먼 곳입니다. 

경전철 심야 1시간 환승 안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김해경전철의 불편함을 적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적자날게 뻔한 경전철은 왜 건설한 겁니까? 애초에 노인요금 받고, 환승 불편해도 적자라고 했다면 부산과 김해 시민들은 경전철 건설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적자니까 돈 받아야한다면 그렇다면 김해경전철은 건설업자와 민자사업자 위한 공공사업이었단 말입니까?

적자라서 노인에게 경전철 요금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협소한 논리입니다. 경전철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은 대기업에 수조원의 전기세를 보조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도 메꿉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봤을 때 노인의 경전철요금과 대기업 전기세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손대야 할까요? 노인의 경전철 요금이 대기업 전기세의 1/100이라도 될까요? 둘 중 어떤 게 더 비도덕적인 지출입니까?

65세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 무료는 시혜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노인 요금 무료는 우리 사회가 진보하면서 약속하고 쌓아올린 인권입니다. 김해경전철의 노인요금은 우리가 60년 간 쌓은 가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이 나라에서 60년을 넘게 살아온 앞선 세대를 돈으로 조롱하는 패륜입니다.  

매년 경제는 성장합니다. 이대로 가면 몇십년 뒤 우리의 경제는 두 배 세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자본과 언론은 왜 우리가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선전하는 경제성장의 과실은 어디가고 왜 고령화와 생산층 감소같은 말들이 지금의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까? 그 많은 치즈는 도대체 누구 아가리에 처들어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