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가 25일 부산민주공원에 옵니다

7월 25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천정배 의원의 sns인터뷰가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블로거와 트위터러들이 천정배 의원을 만날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 천정배 의원은 요즘 뭘하고 있을까?

마침 며칠전 프레시안과 인터뷰한 천정배 의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 "총선은 과반, 대선은 더블스코어로 이긴다. 비결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세력을 나는 문자 그대로 독점탐욕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하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결코 독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은 보수도 아니다. 말 그대로 독점탐욕세력이다. 

천정배는 한나라당을 독점탐욕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작년에 "이명박 정권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발언에서도 천정배의 그런 인식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절대로 집권해선 안되는 집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8, 9개월 동안 나 나름대로 온 마음을 들여 책임지고 몰두했던 것이 민주당의 당개혁특별위원회였다. 18차까지 회의를 하고, 수백시간의 회의를 거쳐,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일 민주당 당개혁특위안이 확정되었다. 개혁특위안을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수권정당화하여 수권세력으로 만들 수 있을 까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가 독설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이 믿고 맏길 수 있는 든든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천정배는 민주당을 그런 정치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8,9개월 동안 당개혁에 몰두했습니다.

천정배가 참여한 민주당 당개혁특위가 지난 10일 확정한 개혁내용을 몇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정책당원제

우리 사회에는 정책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활약하는, 촛불시민처럼 젊고 역동적인 시민들이 많이 있다. 정책당원제는 이런 분들이 당에 들어와 활약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책당원이 되어서 반값등록금 위원회를 만들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하면 그것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거다.

 2. 전당원정책투표제

전당원정책투표제는 당에 주요 현안이 있으면 그것을 모든 당원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물론 이것에 관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모여서 의논하겠지만, 우리들만 토론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개혁안 중에 가장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당원투표제다. 전당원투표제는...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당대표와 지역위원장은 물론 지역, 중앙대의원까지 모든 당직을 다 전당원투표제로 뽑으려고 한다. 

 

3. 완전국민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를 돌며 치르는 경선현장투표 뿐 아니라 모바일 투표도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할 예정이다. 그래야 많이들 참여한다. 

4. 전국구 개혁

-남녀 각 1명씩 30세 또는 35세 미만의 청년들이 스스로 뽑는 청년 국회의원을 반드시 내려고 한다... 영남처럼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남녀 2명, 총 4명의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예정이다... 
-민주당 밖에 있는 직능단체, 노동, 농민 등 계층 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과 민주당의 정책당원들 사이에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전국구 후보들을 공천할 생각이다. 그래서 매우 객관적인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전과 같이 자기들이랑 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공천 주던 폐해를 극복하려고 한다... 
-기존의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한다. 장애인 대표를 영입해서 상위순번에 배치한다거나 그런 것 모두를 시스템에서 다 구속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도록 여지를 주려고 한다.

5. 수퍼스타k식 배심원제 도입

 

전체 경선 지역 중에 30%는 슈퍼스타K식의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슈퍼스타K나 위대한 탄생을 보면 심사위원이 있다. 공개정책토론회도 같은 원리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정책토론회를 지켜보고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배심원들의 점수를 30% 반영하고, 당원이 되든지, 국민이든지, 경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매긴 표를 70% 반영해서 그 점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 배심원제 도입한 이유는 대통령과 달리 국회의원처럼 좁은 지역에서의 조직동원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6. 당원소환제 

여기에 더해 당원소환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벗어나거나, 도덕성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임기 중이라도 당원들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도 당원소환제의 대상이 된다.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 "총선은 과반, 대선은 더블스코어로 이긴다. 비결은…"


천정배는 민주당이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로 "각자의 노력 여부에 대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보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분배에 바탕한 몇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동일노동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매우 중요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일도, 능력도 거의 동일한데, 대기업에 근무하면 7~8천만 원 혹은 억대 연봉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2천만 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다.

2.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여기서 우리는 한국 기업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600만이 영세중소상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88%의 중소기업 고용을 계산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00만, 1,400만 명이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거의 2,000만이다. 여기에다 식구 한명씩만 딸린다고 생각해도 4,000만이다. 우리나라 80%의 인구인 것이다. 즉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통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1차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극단적인 격차를 해결해야 하고,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3. 조세제도개혁

조세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간접세 비중이 높다.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적 조세구조다. 지금은 8천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동일한 세금을 낸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8천 8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입을 내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8천 800만부터 2억까지는 동일한 세금을 낸다고 해도, 2억 이상에서 5억까지는 그 보다 훨씬 더 내게 해야 하고, 5억에서는 30억까지는 더 내고, 천억 정도 버는 사람은 사실 80%정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정배에 대해서...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 섬으로만 이루어진 곳의 암태도 출신이다. 우리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았고, 나 역시 거기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다. 

군대에 군법무관으로 있으면서 10.26, 12.12 쿠데타, 특히 5.18들을 겪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대학교 다닐 때 치열해지고, 사회에 나가면 온건해지는데, 나는 되려 사회에 나와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용감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되는데는 광주사태의 영향이 매우 굉장히 컸다. 원래는 군대를 제대하고 판사나 검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도저히 광주학살까지 저지른 전두환에게 임명장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 그 사람의 임명장을 받고, 그 사람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 할 수 없이 변호사가 되었다. 

천정배가 생각하는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울 때 나이가 많은 중진들은 온건하고 품이 넒은 정치를 하고, 막 들어온 초선들은 조금 더 전투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그 때는 초선 의원으로서 내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후배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분노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분노하는 측면도 크다.

 나 개인적으로 20~21세기 현대사를 쓸 때 한국 역사는 대한민국이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된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다. 사실 역사적 의미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보다는 나에게 의미가 작을 것 같다. 하지만 나 자신의 책임감이나 역할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보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컸다. 그래서 그 때는 저 자신의 주관적 보람, 기쁨이 정말 컸었다.

 여담이지만 나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이는 그거였다. 나는 "아~ 우리가 안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이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안달복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좀 태평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면 "천정배 당신하고 나 노무현이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물론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겠지만 말이다(웃음). 바로 역사에 대한 거대한 낙관, 그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 "총선은 과반, 대선은 더블스코어로 이긴다. 비결은…"

* 천정배에 관해 쓴 글 

천정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참 찾기 힘든 정치인 천정배 - 민생포차 가보니


* 천정배 싸이트 

천정배 홈페이지 : www.jb21.or.kr
천정배 트위터 : twitter.com/jb_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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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의 팬클럽 '천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