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불의한 재벌 개혁해야 한다"

photomu(김병국) 제공

정동영에게 재벌개혁에 대해 묻자 헌법대로 해야한다는 답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왔다.


"헌법대로 해야죠. 헌법 119조가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빵집, 떡집, 문방구, 순대, 두부콩나물집, 공구상, 복사집,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헌법 119조, 국가는 경제력의 집중, 시장지배력의 남용,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해야한다... 이건 대단히 진보적 헌법이예요. 미국엔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이 잠자고 있어요. 흔들어 깨워야 되요."

정동영은 재벌개혁에 관한 부분에서 열변을 토했다. 재벌 대기업과 당사자 이름까지 거론하며 부도덕을 질타했다. 


"재벌대기업 세금 제대로 안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요즘 일감 몰아주기란 게 있어요. 삼성이다 엘지다 현대다 자기 아들, 조카며느리, 딸 회사 챙겨서 거기 쓰는 복사지, 연필, 휴대폰, 물, 몇십만명이 쓰는 그거 납품 몰아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대 정의선 사장인가요. 30억인가 50억 투자해서 2조 만들었잖아요. 몇배예요? 우리도 천만원 투자했다치면 십억 되잖아요. 이건 불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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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은 우리 국민이 대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잘 된다는 재벌의 농간에서 이제 깨어났다고 했다. 국민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개혁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과거엔 우리 국민들이 재벌을 비판하면 싫어했어요. 재벌이 잘 되어야 나에게도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런데 지금보니 고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메뚜기떼가 가을벌판을 휩쓸어버리면 전부 쭉쟁이만 남잖아요. 재벌대기업 공룡이 저벅저벅 골몰을 휘저으면 골목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지난 4.27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는 각지에서 자영업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거예요. 역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가장 튼튼한 기반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민, 블로칼라 이런쪽이었어요. 그중에 자영업자가 먼저 돌아섰어요. 도저히 못살겠다 이거예요. 이건 뭘로 연결되냐 헌법 119조 시장지배력의 남용. 이거 국가가 막아야하는 거예요. 재벌개혁이죠."


정동영의 재벌개혁은 주장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 실천도 진행 중이다. 


"당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강령에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다. 강령에 재벌개혁의 조항을 넣어라. 지금 이거 작성하고 있어요. 당에서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블로거 여러분들이 초토화 시켜주세요. 다음주에 전 당원 여론조사 합니다. 재벌개혁조항을 집어넣는 강령 개정작업을 하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할거라 봅니다."


정동영의 재벌개혁 의지는 다른 질문에서도 튀어나왔다. 정권을 잡는다면 재정적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문에 정동영은 정확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의 세금이 재정정책의 관건임을 설명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겁니다. 2007년 참여정부 5년 차에 21%였습니다. 작년 우리 국민의 담세율 19%입니다. 2% 낮아졌습니다. 담세율은 지디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디피는 작년에 1170조입니다 2% 낮아졌으니까 23조가 준거죠. 그런데 90% 국민은 감세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 깍아지는 거 봤어요. 어디에 집중되었느냐 30대 대기업 법인세가 2007년 26%에서 2010년 19%로 부담이 7%가 줄었습니다. 30대 기업의 매출 400조는630조로 늘고, 30대 기업의 순이익은 30조에서 55조로 늘고, 30대 기업의 계열사는 500개에서 1000개로 늘고,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자본금의 7%가 넘고,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올해 4.1% 하락했습니다. 너무나 빛과 그늘이 명확한 거예요."


정동영은 부자증세가 필요함도 분명히 밝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대학반값등록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느끼잖아요. 부자감세가 철회되고 낭비성 줄어드니까 이런 혜택이 오는구나. 그 다음 단계로 부자증세로 가야돼요. OECD 가운데 부유층세부담이 최하입니다. 사회적 책임... 제가 그래서 부유세 주장을 한적있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그렇거 있잖아요 교육세, 방위세, 농촌특별세 이런 거처럼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와 부유세를 통해서 재정을 키우는 거죠. 작은 정부로부터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재정을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최근 활발한 현장정치를 두고 이미지 정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정동영은 "저는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는 말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은 정말 행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 후 많은 현장을 다녔고 한지수씨를 구해내는 등 실제 결과도 만들었다. 재벌에 관해선 한진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끌어냈고 재벌개혁을 우리 사회 의제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난 진정성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진정성만큼 모호한 말도 없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정치에서 진정성과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인의 진정성을 본다는 것만큼 무의미한 시도도 없을 것 같다.

정치인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이 주장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를 볼 수밖에 없다. 진정성을 찾자면 그것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동영은 요즘 가장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장에서 트위터에서 그는 주장에 맞는 행동을 쌓아가고 있다.

정동영의 재벌개혁 주장에는 앞으로 어떤 행동이 따를지, 그 행동이 쌓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 7월 9일 창원에서 정동영 의원 블로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의 블로거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