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연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아마 찬성했을 것 같다

8월 늦더위가 뜨겁습니다. 트위터도 22일 논쟁이 하나 불붙어 뜨거웠습니다. 트위터를 달아올린 논쟁은 국회의원연금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집중해야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뜨거운 논쟁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1년 이상한 정치인이 65세 이후 매달 130만원을 받는다는 법 자체도 그렇지만 트위테리안들은 법이 통과된 과정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법에 반대한 정치인은 단 두명 뿐이었고 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것에 트위테리안들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트위테리안의 분노섞인 여론에 반응한 정치인은 단 두 명 있었는데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무소속 송훈석 의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천정배 의원은 법이 제정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정치인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 인정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이 없는 정치인이 다른 공직자와 비할 때 불합리하다는 점도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연금을 마냥 비난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 중에 가장 성공한 직종이 법조계입니다. 이건 정치인들게도 생계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해줍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과감한 정치적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에서 끈 떨어지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 정치인들로서는 주장보다는 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경제적 불안정은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63P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요? 정치인연금을 찬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 "여보, 나 좀 도와줘"에 보면 자신과 함께 민주당을 지킨 김정길 의원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처럼 변호사라는 생계 대안도 없는 김정길 의원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것에 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미안함을 김영삼씨를 따라간 의원에 대해서도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잘 알고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그런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공정함이 실제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직종은 법조계이고 그 법조인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였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을 겨룬 이회창씨는 법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정계 주요 자리엔 법조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치는 법조인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에 통과된 정치인연금은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그대로 시행되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그나마 정치적 경쟁의 공점함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액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거나 국회의원 관두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65세 이하라도 다음 선거까지 4년 만이라도 수급할 수 있게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정치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새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100만원 더 준다고 정치인들 생각이 달라지겠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달라지진 않겠지만 100만원만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정치인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100만원에서 조금만 더 벌면 되지 하는 심리적 안정감 분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