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무상급식 차별받으면 가만 안있겠다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속속 시행한다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시작된다. 교육감 당선자와 광역단체장 당선자 모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강원·인천·충북·전북·전남·광주의 경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것이 분명하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야권 후보가 시도의회와 자치단체장을 과반수 장악한 서울과 경기도도 실시에 어려움이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그외의 지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불투명하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야권 광역단체장이 당선되었지만 교육감과 시도의회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경남과 충남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이들 지역은 그마나 낫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되고  광역단체장, 시도의회 모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부정적인 부산, 대구, 경북, 울산, 대전은 현 상황에서 기대조차도 어려워 보인다.

현재 무상급식 기대조차 여러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거기다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 둘을 둔 학부모이다. 그래도 부산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게 타 지역보다 1년 늦긴하지만 보수교육감인 임혜경 당선자가 2012년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허남식 부산시장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며 그 기대를 역시나 깨트렸다.  

許시장 "201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어렵다"

이에 대해 부산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역 무상급식을 촉구했고 심지어 허남식 시장과 같은 당인 부산시의회 허태준 기획재경위원장도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언론도 허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 대체로 비판적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부산지역 무상급식 촉구   

부산시의원 '학생무상급식 주장'

허남식 시장이 마침 트위터를 하고 있어 무상급식에 대한 허시장의 반대입장을 비판하는 멘션을 날렸다. 며칠 뒤 답글이 왔는데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단계적 확대'를 반복확인하는 것이었다. 

허남식 시장은 마치 일관된 자신의 입장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궁금한 건 시장의 일관된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어쩔거냐는 그 다음 대답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가능한 무상급식이 왜 부산시는 안된다 말인가? 부산시의 재정문제가 열악하기로 알려진 전남북과 광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인가. 내년부터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전면실시될 것인데 그 지역과 차별받는 부산시민은 어떡하나. 그냥 참야야 된다는 건가? 부산시민이 무상급식을 참아주면 부산시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는 건가? 

만약 허남식 시장의 '일관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산에 살고있고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 둘을 둔 학부모인 나는 서울 경기 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 받는 무상급식을 못받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건 차별이다. 다 받거나 다 못받아야지 누군 받고 누군 못받으면 열 안 받을 수 없다. 

부산시민이 왜 다른 지역의 시도민과 차별을 받아야 하나. 부산시민이 돈이 없어서 차별받는 건가 아니면 시장을 잘못 뽑아서 차별받는 건가? 부산시장은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