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슈로 지방선거 치르면 정부·여당은 필패다

김동성 의원 홈페이지 캪춰

한나라 "전면전 아니면 경제에 큰 타격 없어"

"전면적으로 비화만 되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을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김동성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 책임자들과의 과거 통화에서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와같이 말했다. 이 정도면 검토단계에까지 간 구체적인 보복공격계획이다. 그냥 겁주려는 말이 아니고 상대 입장에선 공격의 의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천안함이 침몰된 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대북 보복공격론이 심심찮게 나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실제로 실현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즉시 경제는 패닉에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론에 대한 대응논리까지 들고나오는 걸 볼 땐 심상치않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저렇게 형성된 분위기가 어떤 계기로 현실화 되는 게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북풍은 보수정권이 예전부터 선거에 써먹는 전술 중 하나이다. 마침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천안함 침몰에서 정부와 여당은 북풍의 기대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북 보복공격론에서 공격 의지를 읽기보다는 천안함으로 인한 북풍을 좀 더 연장 확대시켜보자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그래서 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계산은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 같다. 이미 북풍이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와있다. 북한과 대결구도를 만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곧바로 보수정권에 표를 몰아주는 세상은 지났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북풍이 다루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간첩단 사건 정도로 규탄대회 하고 그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천안함이 일으키는 북풍은 전쟁의 직전에서 불고있다. 만약 정부 여당이 북한의 어뢰를 가정하고 행동한다면 곧바로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 김동성 의원이 대북공격론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6.2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한나라당 기대와 달리 선거는 여당의 참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이 끌려갈 수도 있는 원인도 모호한 전쟁에 찬성할 젊은이는 없다.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의 표는 몽땅 말아먹었다고 봐야 한다. 40대와 50대도 막상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망설일 것이다. 지금의 가정과 자신의 아이들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을 누가 반기겠는가? 

빨갱이 무찌르자는 구호가 통하던 시대는 지났다. 보복공격을 주장하는 여당을 애국정당이라고 박수칠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다. 전쟁 하기 전까지는 분노한 여론을 실어나른 북풍이 보수정당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나 막상 전쟁이 선택의 단계에 이르면 참혹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쟁도 불사하는 큰일 낼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 주저하게 될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이보다 쉬운 선거가 있을까. 전쟁일어날지 모른다고 흔들면 표나무에서 표가 후두득 떨어지는데. 

이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천안함을 선거이슈로 만들려는 계산을 할까? 혹시 전쟁과 북풍 사이에서 절묘한 지점을 찾으려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 위험한 짓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