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퇴적토서 이따이이따이병 원인 카드뮴 미국 기준치 두배 초과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낙동강 상류 달성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카드뮴이 미국 허용기준 2배를 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만약 미국이라면 진행 중인 공사는 당연히 중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사가 중지될 것 같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오니토 분석결과에 대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이 아닌 환경보전법상 기준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들고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 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니다.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기 때문에 미국ㆍ유럽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4대강 비공개 마스터 플랜에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없어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는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미국의 NOAA를 기준으로 한 바도 있다. 정부 스스로 준용했던 퇴적토 준설기준을 낙동강 퇴적토 분석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km 구간에 2억 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다. 이 물은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어 낙동강 표류수를 90%이상 식수로 이용하는 부산ㆍ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부산에 살고있는 부산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들고있는 토양환경법 기준에 따른 안정성을 믿고 물을 먹어야 하나 미국 NOAA의 기준을 따라 먹지 말아야 하나. 우리의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라는 카드뮴이 미국 기준치의 두배를 초과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식수의 안정성에서 실패하는 것은 국가로서 가장 큰 실패이다. 제발 mb정권이 이것만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  

* 김진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