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투표, 무리한 국정운영에 대한 보험용일 수도

청와대, 세종시 국민투표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사했다. 이동관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 핵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때 되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했단다.

청와대 ‘세종시 국민투표’ 왜 꺼냈나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보인다. 세종시가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를 압박하고 여론을 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가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투표가 정권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와 판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재보선 결과를 볼 때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대입해서 국민투표를 계산했다간 위험할 수 있다. 그 전에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좌초될 수도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가 참여정부의 국민투표와 같은 결말을 맞을 거란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꺼내는 배경이 단순히 세종시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 지우고 논객 잡아들이고 ‘인터넷 수난’

친MB에 막혀 비판보도 비틀 ‘기자들 몸살’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에 무리수를 많이 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법원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식 국정운영도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더욱 무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쌓인 무리수들이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치세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무리한 국정운영에 대한 법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퇴임한 정권에 대한 심판여론이 불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꺼낸 다른 배경이란 바로 이것이다. 현 집권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시의 국정운영에 대한 방패막이로 국민투표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두번의 국민심판에서 선택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퇴임 후 정권에 대한 심판여론이 불더라도 국민에게 두 번 선택 받은 지도자란 명함으로 그런 여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 승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치세력에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이 된다. 박근혜나 민주당에 비해 지역적 기반이 낮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골수지지층이 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는 퇴임 후의 안전판 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국민투표는 해볼만한 게 아니고 반드시 치뤄야하는 통과의례가 된다. 

싸움은 이길 수 있을 때 해야한다. 국민투표가 위험하긴 하지만 대통령에 재직 중인 지금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치세력이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이다. 국민투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묘수를 짜낼 수 있다. 국민여론은 일단 일해보겠다는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거기에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절박하게 다가간다면 국민여론은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 정치 개입하길 꺼리는 헌법재판소도 정권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5:4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위헌 가능성만 보여주고 실질적 위헌 판단은 여론에 맡기려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의도한대로 내버려둔다면 국민투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야권으로선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예측했다간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정치행위를 할 바보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가 현실정치의 벽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 나온 제안이었다면 무리수까지 둬가며 국정운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는 보험용일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두 국민투표 간의 이런 차이를 보고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참여정부 때의 국민투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간 끔찍한 미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