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각서 쓴 연천댐은 붕괴했다. 그럼 4대강은...

2월 7일 김진애 의원은 4대강 공사가 "수리모형실험 통한 ‘보’ 안전성검증 없이 공사강행 예정"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보(洑) 구조물 구간(16개소)과 주요 지천 합류부(9개소)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4대강 공사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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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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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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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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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 착수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8일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낙동강 4개 공구의 경우 실시설계가 2월28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수리모형실험은 3월에서 5월 사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단계인 '수리모형 실험결과분석'을 완료하지 않고 바로 4번째 단계로 건너뛴 것입니다. 

낙동강 18공구인 함안보의 경우 수리모형실험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에 의하면 '수리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10. 2월이고 보고서가 나오는 게 ‘10. 4월입니다. 현재 함안보는 수리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실시설계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모형실험이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수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치해석을하여 안정설계를 수행함. 수리모형실험은 기 시행한 수치해석의 한계를 보완 및 확인하는 단계로 향후 실험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겠음.(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국토부 자료제출 답변서. '10.01.20)

 

참 얼렁뚱땅한 대답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말의 뜻을 해석해보면 안전검증을 위해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만 사실은 안전검증에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인 정도의 의미로서 나중에 보완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태도는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을 잘못 산정해서 붕괴된 댐이있습니다. 86년 11월 준공되고 96년 1차 붕괴된 후 2000년 완전 철거된 연천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천댐은 홍수 및 침수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제출하고 강행된 공사였는데 결국 우려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붕괴되고 있는 연천댐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안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진 한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천댐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써준 사람이 놀랍게도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한 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27년 전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의 강행 의지는 연천댐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27년 후 오늘 4대강 공사 강행 의지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러다 27년 전 연천댐 짝 나면 어쩌죠? 그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각서도 받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받아봐야 대책 없지만...  

법원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