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보가 왜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께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4대강 함안보 이슈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포스트보다 더 쉽게 설명된 글이 있으면 신고해주십시오. 그 글보다 더 쉽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현재 함안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침수입니다. 4대강 논란에서 침수는 홍수나 호우에 의한 것이 아닌 지하수위의 상승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지하수위 상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7.5m로 높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는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관리수위의 압력을 받은 물이 제방을 스며들어 농경지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4대강 공사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보면 "관리수위보다 낮은 제내지의 농경지는 장기간이 경과하면 습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설토를 성토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농경지로 정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함안보 인근의 낮은 지역 주민들이 정세균 대표를 만난 것도 침수의 위험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말로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제방 인근이 침수되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봐온 주민들로선 낙동강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침수는 분명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투고 있는 것은 침수의 여부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이미 함안보의 관리수위가 7.5m일 때 침수위험 구간이 40㎢라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함안보는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박재현 교수는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5m로 낮추더라도 4.1㎢(135만평)의 침수위험 구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m로 낮추면 0.7㎢만 침수된다고 합니다.

비공개 마스터플랜

공개된 마스터플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바로 이 와중에 김진애 의원이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터뜨렸습니다. 비공개 마스터플랜에는 함안보~합천보 구간의 침수범위가 24.7㎢로 공개플랜 13.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비공개플랜을 기준으로 하면 관리수위를 2.5m 하향조정해도 함안보 주변 농경지 침수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상했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겁니다. 그리고 비공개플랜의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은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토과정의 오류였다는 데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2조의 예산이 쓰이는 4대강 공사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그런 중대한 오류가 보고서 완료 직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실은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분명히 하천구역을 제외한 둑 안의 땅인 ‘제내지’를 명시해놓고 하천구역을 포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해명"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침수문제가 보다 정확한 조사와 설계변경으로 해결된다해도 또 하나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안보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보의 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상류지역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한 방류 등으로 수량이 집중될 경우 함안보 주변지역에서 홍수 및 대규모 침수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공은 "문제가 된 함안보 이외에 관리수위 조절을 고려하는 상류지역의 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을 하나 얘기하고 마칩니다. 함안보의 설계변경 등을 위해서 기술자문단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현장방문도 없이 단 1차례 3시간의 회의가 전부였습니다. 자문위원의 보고서는 물론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함안보의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1차례 3시간은 터질 게 터졌을 때 수습하기에 딱 알맞은 시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