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 삼정(三鄭)문란이 극심하다

삼정의 문란(三政－紊亂)이란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의 문란을 일컫는 말이다. 

21세기에 전정·군정·환정의 삼정이 있을리 없다. 이명박 정권의 삼정은 재정 요소가 아닌 사람이다. 정몽준·정운찬·정지민으로 정씨 성을 가진 세사람을 일컫는다. 이 세사람이 조선시대 삼정문란처럼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먼저 정몽준. 정몽준은 과반수가 넘는 여당 한나라당의 당 대표이다. 그러나 정몽준은 당 내에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세 사무총장에게 번번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리버리'하다는 말까지 듣는 실정이다. 

당 대표가 이 모양이니 한나라당은 과반수가 넘는 의회 제1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커녕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친위대의 역할에 더 열심이다. 이때문에 국회는 법안을 토론하는 장이 아닌 여야의 싸움터가 되버렸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행동함으로써 국회 내 극심한 혼란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다음 정운찬. 정운찬은 행정부 제 2인자 국무총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국무총리인지 세종시 수정 추진 위원장인지 헷갈려 한다. 그가 나오는 뉴스는 거의 전부 세종시 관련 얘기 뿐이거나 아니면 어디가서 말실수 한 얘기다. 

그는 예전부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해왔다.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군인 것처럼 행동하다 갑자기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러다 갑자기 현 보수정권에서는 총리로 하겠다고 나섰다. 진보와 보수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정운찬은 지금도 대한민국 총리와 세종시 수정 추진 위원장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국정에 극심한 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지민. 정지민은 피디수첩의 번역자다. 그는 피디수첩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검찰이 피디수첩을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마련해준 사람이다. 그러나 재판은 정부와 검찰의 완벽한 패배였다.

피디수첩의 잘못을 주장했던 정지민씨는 정작 재판에선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재판부가 정지민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지민씨는 재판정에서 '횡설수설'이었다고 한다. 결국 정지민씨를 믿고 피디수첩을 기소했던 검찰과 정부는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패닉에 빠지면서 사법부까지 물어뜯기 시작했다. 결국 정지민씨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어리버리, 오락가락, 횡설수설 삼정이 대한민국 권력의 3부인 의회, 정부, 사법에서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시대 삼정은 결국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일조했다. 이 정권의 삼정은 어떤 결과를 나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