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의 0.2는 1.2보다 훨씬 크다

지난 연말 2010년 예산안이 야권의 반대에 부닺히자 mb정권과 한나라당은 1.2라는 숫자를 들먹였다. 전체 예산안의 1.2% 밖에 안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야권이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탄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한나라당의 1.2%가 아전인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백분율에서 1.2%는 작은 비율이다. 그러나 절대 금액이 크면 1.2%라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만약 100조라면 1.2%는 1.2조가 된다. 1.2%로 크고 작음을 알 수 없다. 그 아래 가려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예산안은 100조보다 3배 많은 292조로 잡혔다. 예산안의 1.2%면 3.5조의 금액이다. 1.2%는 1.2가 3.5조인 것이다. 2008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한국 최고의 부자인 정몽준씨의 재산은 3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5조이다. 한국 최고의 부자의 전재산은 쩨쩨하다고 혀를 찰 금액이 절대 아니다. 

2010년 4대강 예산은 4250억원이 삭감되고도 4조8602억원으로 통과되었다. 중간에 어떤 셈법이 숨어있는지는 모르나 예산안의 1.2%보다는 1.3조가 많은 금액이다. 어쨌든 얼마 안되는 돈가지고 그런다며 쩨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금액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엔 예산안 말고도 UAE 원전수출이라는 천문학적인 화폐 쇼가 하나 더 있었다. 한국이  UAE에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약 22조 정도의 원전을 수주한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 원전수주를 두고 엄청난 호들갑을 떨었다. 소나타 백만대 수출 효과가 있고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떠들었다. 원전수주가 확정된 27일을 원전의 날을 지정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이 수주한 22조는 10년 동안 받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1년으로 나누면 2.2조가 된다. 2.2조면19억 달러로 10년 수출 총액에서 0.2% 정도의 금액이다. 

자신들이 쓸 돈 1.2%를 못 쓰게 하니까 쩨쩨하다고 혀를 찬 게 이 정부다. 그런데 자신들이 벌었다고 주장하는 0.2%는 초대박이라며 빵빠레를 불고 난리부르스를 친다. 

절대 금액으로 봐도 4조 8천억의 4대강 예산이 원전수주 1년 평균 2.2조보다 두배 이상 많다. 앗싸리 골치 아픈 원전수주 안하고 4.8조 아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1.2%보다 0.2%가 훨씬 더 크게 체감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참 특이한 감각의 소유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