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무죄다

법률로그에 소개된 아래 재미난 판례부터 먼저 읽어보시고.

1996년 미국. 펩시콜라 회사에서는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된 경품 광고 중 7백만 포인트를 모으면 전투기를 준다는 내용이 방송하였다. 다시 말하면 24캔을 모으면 10포인트... 따라서 7백만 포인트란 16,800,000캔을 마셔야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양이었다. 하루에 10캔씩 마셔도 4,620년이나 소요되는 양이었다.

당시 펩시에서는 정해진 포인트에 따라서 모자나 티셔츠 등의 경품을 주었고, 만약 포인트가 부족하면 부족한 포인트 대신 돈을 보내면 경품을 주었다.

이에 한 경제학을 전공한 19세 소년 레너드는 15포인트와 70만 달러를 펩시측으로 보내왔고, 전투기를 경품으로 줄 수 없었던 펩시측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결과, 전투기를 일반 회사가 살 수 없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과 과대광고를 터무니없이 믿었다는 판결로 레너드는 전투기를 받을 수 없었다.

http://www.lawcity.co.kr/blawg/11(법률로그)

그러니까 이 판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속은 놈이 바보라는 얘기다. 도대체가 속을 걸 속아야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에 속을 수 있냐는 거다.

이 판례는 이명박 정권 하의 한국에 딱 들어맞는 것 같다. 개도국도 아닌 나라에서 7% 성장시켜준다는 게 말이 되나? 1만 달러에서 2만달러도10년 만에 올라섰는데 다시 두배인 4만 달러를 5년 만에 가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대운하 토목경제로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게 믿기나? 이명박이 초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찌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스스로 설립했다고 말한 회사가 법적으로 아닌게 되어버리는 상식을 초월한 신통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의혹과 자질 부족의 사건을 겪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 정도로 희안하게 비트는 능력이면 747도 대운하도 가능했을 거라 믿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능력이면 경제도 말 한마디로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해양대학교 교지의 한 부분.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속은 놈이 바보다. 내가 수퍼맨이요 한 놈보다 그 놈이 수퍼맨이라고 믿은 놈이 문제다. 세상에 수퍼맨은 없다. 수퍼맨인줄 알았다고 믿은 놈이 또라이다. 전투기 타겠다고 70만 달러 낸 놈이나 취업하겠다고 표 준 놈이나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