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가결된 이유 6가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투표가 오늘 저녁 7시 끝났다. 이미 첫날 50%의 투표율이 넘어 과반수 투표의 요건은 갖추었다. 이제 집계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민노총 가입의 가결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렇게 예측하는 데엔 6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노총가입 투표는 같이 치러진 통합노조 투표에 의해 부력효과를 얻고있다. 앞서 말했듯 민노총가입은 과반수 득표이다. 같이 치러지는 2/3를 득표해야하는 통합노조에 비하면 한결 수월해 보인다. 2/3 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자연스레 민노총가입의 과반수 득표선은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결정을 둘다 부결시킬만큼 모진 투표자는 없다.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찬성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다.

둘째, 초기효과도 예상된다. 2005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무원노조는 지금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초기라 조합원의 관심과 호응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노총 가입과 공무원노조 통합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된 이후 제대로 맞닥뜨린 가장 큰 이슈이다. 힘이 끌어올려진 조직 초기에 구심력을 테스트하는 이슈에서 조직원들이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공무원노조의 경우 투표 자체가 적극적 찬성표시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투표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방치하지 않겠다거나 근무중 투표 금지하겠다는 식으로 투표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3개 노조 모두 첫날 50%를 넘었다. 만약 노조의 통합이나 민노총 가입에 반대하는 투표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투표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정부의 반대와 경고를 헤치고 참여한 것 자체가 찬성표시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 공무원이 보수적이라는 건 옛말이다. 과거엔 공무원들이 박봉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에 길러져 정치의식도 낮아 보수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은 과거와 비교해 대기업과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나지않고 사기업의 무한경쟁에 비해 심적으로도 한결 여유가 있다. 오히려 공공기관 종사자일 수록 더 높은 정치의식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경고성 발언들은 과거의 공무원들에겐 먹혔을지 모르나 지금의 공무원들에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mb정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정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2008년 정권 바뀌고난 후 공직사회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명박대통령이 새벽 일찍 출근하면서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에 맞추어 부산을 떨게 된 것이다. 업무를 합리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는 정권의 태도에서 공무원들은 피곤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정권의 인사들을 내쫒는다면서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들을 공직에서 물러나게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mb정권에 감정이 쌓였을 것이다.

여섯째, 대체재가 없는 공무원은 투표가 보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사기업이라면 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노조원들이 노조의 투쟁방침에 제동을 거는 투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선 공무원들이 좀더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대체재가 없는 공무원들로선 사기업보다 한가지 걱정을 덜고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투표는 경제여건에 대한 고려보다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더 고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담하는데 보나마나 민노총 가입은 가결이다. 


 
에이 10분 늦었다. 아이 일기 봐주는 사이 속보가 나와버렸네.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