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mb정권의 국가부재를 드러낸 사건

경향신문이 연재하는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시리즈의 김상봉교수 3번째 글이 16일 실렸습니다.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주제로 다룬 이번 편지에서 김상봉교수는 용산참사에서 국가부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 용산참사가 국가부재의 증거인지 김상봉교수의 글을 함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상봉교수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를 스스로 형성하는 존재"라고 먼저 말해둡니다.

자기를 혼자서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합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만남'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만남이 반복되고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 공동체는 점점 커져서 국가라는 공동체까지 뻗어나갑니다. 공동체는 국가까지 뻗어나가고 국가에서 멈춘다고 봐야 합니다. 왜나하면 공동체의 경계선이 가장 뚜렸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넘어서면 공동체의 정체성은 희박해집니다. 국가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가장 우선하는 정체성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곧 만남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잘 형성하기 위해 국가는 참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만남이 될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서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체나 객체가 되어선 안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체나 객체가 되지 않고 '서로주체'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슬픔에 공감만이 아닌 서로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더불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고, 책임을 느끼지 않고, 홀로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국가를 이뤄선 안되는 것입니다. 

김상봉교수는 용산참사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있는 우리 모두의 나라가 바로 공화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게 바로 국가속에서 태어나는 시민의 과제입니다. 시민이려면 이런 과제를 언제나 고민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에 맞는 시민의 삶입니다.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3)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