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국민을 지킨 노무현

요즘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 가까운 참모에게 결국 정부가 어려울 때는 마지막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검찰인데 이러기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노무현전대통령이 재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노전대통령에게 검찰을 쥐어야 한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적잖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 정권 초기엔 대통령이 저런 말을 직접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와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위 내용에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 또는 연결하는 누군가가 정권 초기 노무현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노전대통령은 이를 물리쳤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노전대통령은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과 노전대통령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검찰은 오히려 발톱을 드러냈을 거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찔한 장면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권력의 검(劍)이 대결하는 장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장소 어느 역사에서도 보고 듣지 못한 참 놀라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왜 노무현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을까요? 이어지는 말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투명한 자세입니다. 검찰에 신세지지 않고 정권을 5년 간 당당하게 한 번 이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뭔가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면 검찰에게 뭔가 특별한 권력을 줘야 하고 그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아무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감찰기능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서도 검찰을 감찰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이 만들어지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혁해야 합니다.

당시 노전대통령의 저 말을 '그래서 그랬구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으로 노전대통령의 말을 절감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행동이 바뀐 걸 보니 그때 더 철저히 검찰개혁을 밀어부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노무현은 국민을 검찰의 특권으로부터 지키기위해서 검찰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국민은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검찰은 다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게 주어진 법해석권을 국민에게 칼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검찰에게 이런 권력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의 칼이 세어졌습니다. 누가 이 권력을 검찰에게 준 겁니까? 누가 검찰에게 신세 진 겁니까?

지금에 와서야 더욱 절감하게 되는 노전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소개합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 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 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권적 대통령제'에 걸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위의 제안이 현실화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보가 정권을 잃었다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극우세력의 권력 장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세력의 권력 분립을 즐기는 여유도 가졌을 겁니다.

이 시대 노전대통령의 어록을 다시 보면서 노전대통령이 자신의 권력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