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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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커서 2009. 2.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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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교수의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리뷰

국가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답은 우엇일까요? 그 답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함께 살기위해선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이에 대한 답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사실 경향신문의 질문은 "공화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모든 국가가 공화국은 아니지만 결국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공화국입니다. 따라서 '공화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과 다르지 않은 질문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지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배한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사람들은 지배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화국의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하고, 관용하고, 연대합니다.

지배는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차지할 때 발생합니다. 지배의 발생을 억제하려면 권력과 재산의 무한추구는 규율아래 두어야 합니다.

권력과 재산의 무한추구를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도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것을 능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 인간에겐 하나의 몸뚱아리와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만 주어집니다. 이런 한정된 조건의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수천만배를 더 벌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유할 수록 더 부유해질 가능성은 커집니다. 부자는 더 좋은 기구를 사용하고 사회의 핵심 권력에 대한 접근권이 더 높습니다. 법과 법의 집행자에 대한 접근권으로 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가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아닌 부가 부를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의 추구는 법률과 규율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률은 이런 부와 권력의 무한추구를 규율 아래 두어 지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지켜서 지배의 발생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생명이 아니라 부자의 재산입니다. 가난한 자는 생떼 집단으로 몰아 돈 몇 푼을 떼줘서 소란을 막으려고만 합니다.

법은 권력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상의 일정한 합의", 즉 "공동선의 구체적 구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선은 무엇입니까? 공동선과 유리되어서 발전해온 공화국은 없다고 합니다. 공동선의 붕괴, 즉 "공적 헌신과 충성의 철회, 분열"이 항상 공동체 몰락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공화국의 핵심입니다.

또한 공동선은 누군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즉 개인들이 모여서 관용하고, 대화하고, 연대해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인 공동선은 인간 존재가 전재된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 인간의 가치도 같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가치는 다른 방향일 수 없습니다. 철거민을 진압하여 재산을 보호하는 가치가 철거민의 주거권과 반대로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