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강호순'은 정신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만든 비누

군포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정신장애자가 아닙니다. 싸이코패스(psychopath)입니다. 우리 말로 여기에 대략적으로 해당되는 말은 '인격장애'입니다. 인격장애는 정신장애와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인격장애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강호순'과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판단은 가능한데 그 판단이 복무하는 목적이 반사회적인 경우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정신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 교수는 "정신병은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직업을 유지할 능력이 떨어지며 망상과 환청 같은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것"이라며 "현실검증력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정신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군포 살해범, 싸이코패스.."정신병과는 달라" 머니투데이)

정신장애인은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강호순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거나 판단능력 부재에 따른 우발적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타인 살해를 기획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2001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의 절반이 안되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범죄를 계획을 할 수 없어 치밀한 연쇄범죄도 불가능하다. 범행 후 그 자리에 있다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거율도 높아 그만큼 범죄율도 높게 나온다고 한다.(세계일보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잠재적 범죄자' 선입견, 엽기 사건 때마다 지목)

이렇게 정신장애인과 인격장애자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 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혼동으로 한 집단이 애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적 범죄가 크게 사회 이슈화 될 때마다 정신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차가워지고, 정신장애인들이 때로 봉변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서 2000년 이후 싸이코패스 또는 그와 유사한 반사회적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된적이 두번 있었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에서 방화범이 지하철에 불을 질러 10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두 사건 범인의 상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정신질환과 구분하지 않고 쓰는 바람에 정신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하철 방화범은 정신장애가 아니라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뇌병변 장애’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무지하게 이를 정신질환으로 써버렸습니다. 유영철 사건에서는 인격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주의를 기울이지않고 유영철의 정신이상만을 크게 보도하여 정신이상자에 대한 편견이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건 있죠. 그거 정신질환자 소행으로 알려져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예요. 언론들 정신질환자 소행이라고 여러차례 방송 후 정신질환자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정정보도를 몇차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고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분은 몸이 불편한 것이지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정신장애인 아직 끝나지 않은 마녀사냥)

지난 해 정신장애인시설인 송국클럽을 취재했는데 그때 그 곳 소장님께 들었던 하소연입니다. 당시 두 사건 때문에 편견과 사회적 지원의 급감으로 애로가 정신장애인과 관련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호순사건을 접하고 이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 이사건 때문에 이 분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르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싸이코패스를 구분해달라는 기사도 뜨는 걸 보니 정신장애인 단체에서 이번 사건이 또 사회적 편견을 만들지 않을까 바짝 긴장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시설 송국클럽

정신장애를 잘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을 마녀사냥의 희생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구 중세시대 마녀사냥 희생자의 50%가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인격장애자를 정신장애자와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또 다른 마녀사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강호순은 절대 정신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싸이코패스입니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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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인격장애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함 해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