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이 밝힌 4대강 정비의 사업 실체

심층해부 - 낙동강 녹색뉴딜 <1> 선도 사업지 르포
치수 빌미로 손댈 게 없는 곳 들쑤셔 '에코 테러'
정비 끝난 곳 또 정비 철새도래지 메워
축구장 등 인공시설물 물길 끊고 공원조성
사전 검토도 무시 일단 삽질부터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사구간 잘게 쪼개
수중보와 제방 보강 대운하 정지작업 의혹

국제신문이 오늘부터 4대강 정비를 심층 해부하는 시리즈를 시작했다. 오늘은 첫회로 선도사업지 르포기사가 실렸다.

1면에 시리즈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부산시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생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양부는 하상준설과 제방보강을 요구한다고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예정된 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갈등을 보다 이해할 수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이준경 사무처장은 선도지구인 지산동-고아읍 구간의 제방을 지적하면서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지않은 홍수에 대비한 제방으로 "운하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높은 둑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선도지구인 안동지구의 수중보에도 그런 의심이 있다. 깊어진 수심이 운하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업 강행은 불법성 논란도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는 공사를 들어갈 수 없는데 정부에서 기공식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삽을 넣지않았으므로 착공한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구간과 금액을 쪼갰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화명지구에선 20% 가까운 물길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인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도 만만치않아 그 비용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첫회에 둘러본 선도사업만으로도 4대강 사업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낙동강에 대한 에코테러라고 부르고 있다.

국제신문이 남은 4회에서 정부의 어떤 수작을 더 드러내줄지 참 기대된다. 

심층해부 - 낙동강 녹색뉴딜 <1> 선도 사업지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