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종부세 지키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종부세팀블로그가 시작되었는데 인사말이라도 있어야 겠죠. 이 포스트가 바로 참여를 알리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나?" 종부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걸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을 국가가 왜 간섭하냐는 겁니다. 과연 소유권은 국가가 건드릴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일까요? 강남지역엔 9억원이 넘는 30평 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이 9억 인 것은 집이 소재하는 곳이 한국의 서울이고 거기다 강남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9억 짜리 집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산의 30평대 새 아파트 분양가는 2억 대입니다. 서울보다 7억이 싸고 4배나 싼 가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