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위기에 경기부양책인 세금환급제 실효있을까?
99년 극심한 침체를 겪던 일본은 세금환급을 명분으로 30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2만엔의 상품권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려했다. 주택시장 붕괴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는 미국은 올해 5월 1억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최고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여 경기를 살리려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세금환급제는 경기부양책이다. 우리정부의 세금환급제도 목적도 이들 나라와 다르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이 여당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정부여당이 고유가대책을 명분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있긴하지만 부의 재분배란 효과도 있어 야당 등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세금환급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 베트남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었다고 한다. 이때문..
시사/경제
2008. 6. 9. 16:28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